[다시 트럼프 시대]기존 한반도 정책, 변화의 바람 부나?

트럼프,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와 연계한 주한미군의 변화
트럼프-김정은 또 만나나? 일각에선 '코리아 패싱' 우려
경제·안보 등 각종 협상서 '창의적 외교' 절실

2019년 6월 방한해 평택 주한미군 기지서 연설하는 트럼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동맹과 무역, 북핵 문제 등 안보와 경제에 걸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 어느 때마다 대한민국 외교의 지혜와 창의적인 대안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전후로 내세우고 있는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와 관세 무기화 등의 '폭풍'에서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다. 우선 안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2만8천여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중국 견제'를 포함한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4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밝힌 뒤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분)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7천억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 관련 '트럼프 변수'는 대북 접근 가능성이다. 집권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대면한 트럼프 당선인은 핵무기를 가진 김 위원장과 잘 지냄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증진했다는 주장을 선거운동 기간 반복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에 비해 핵무기 투발 수단(탄도 미사일)과 보유 핵탄두 수 면에서 크게 진전했을 북한의 위협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또 한 번의 북미정상회담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트럼프는 북한이 배척하는 비핵화 협상 대신 미봉책 수준의 '위험 관리'를 위한 '북핵 용인론'에 힘을 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대화 추진 속 한국 패싱론까지 우려된다.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도 한국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까지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각국이 그에 맞대응할 경우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질서는 급속히 와해할 수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그것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미국 정치를 전공한 윤용희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정치 혼란으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엔 2기 트럼트 정부와의 관계설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트럼프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영민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