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반대 의사를 국민의힘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윤상현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현실과 다른 언급, 일종의 거짓말을 대외적으로 했다는 뉘앙스로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12일 오후 5시 5분쯤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날짜를 사흘 전이었던 9일로 돌렸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무디스, 피치)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말 현실이 그러한가?"라고 물었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유혈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을까?"라고 재차 질의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 진위에 의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진정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체포하려는 무리한 시도부터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 "지금과 같은 무리한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자칫 공수처와 경호처간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고 체포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영장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자신의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글 말미에서 윤상현 의원은 "모쪼록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법치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시국 안정의 이니셔티브(결단)를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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