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호처 출구 없는 갈등에…崔대행 '여야 합의 특검법' 중재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 마련을"…민주 "내란 수괴 돕겠다는 선언"
국힘 "외환죄 등 수사 범위 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이 그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물리적 충돌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 오다 처음으로 구체적 중재안을 제안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의 원만한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 것. 야당이 2차 수정안에서 특검 추천권을 제3자로 바꿔 양보했는데 최 권한대행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며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나 외환죄까지 수사 대상에 넣은 야당안은 독소조항이 거의 그대로라며 여당 독자안을 따로 만들어 대야 협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제3자 특검이라는 미끼만 추가한 정도다. 외국 분쟁 지역파병도 수사범위에 포함시켰는데 그럼 현 정부의 외교 정책까지도 흔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