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에 대한 신문 영상이 공개됐다. 동시에 이들의 신병 처리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포로 교환 의사도 타진했다.
◆"여기서 살고 싶어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 2분 55초가량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북한군은 눕거나 앉은 채 차분한 어조로 신문에 응했다. 한국어를 하는 남성이 통역을 맡았다.
손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운 채 조사받은 북한군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어?'라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누구와 싸우는지도 몰랐다는 의미였다.
'지휘관들은 누구와 싸운다고 했느냐'는 물음에 이 북한군은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라고 답했다.
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기 전의 상황에 대해 "1월 3일 (전선에) 나와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5일 부상당하고 (잡혔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자 이 북한군은 머뭇거리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라고 물은 뒤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대답이 오자 이 북한군은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라고 물었고, 집에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가라면 가는데…"라고 말을 흐렸다. 우크라이나에 남으라면 남겠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턱에 붕대를 감은 다른 북한군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자신의 위치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복잡한 신병 처리 문제
북한군 포로들의 신병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시 포로의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은 적대행위 종료 후 포로의 석방과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신병처리 문제에는 전쟁의 두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파병국인 북한, 우크라이나의 간접 지원국인 한국 등 4개국을 비롯해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가 걸려있어 난해한 '고차 방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에서 적대국 사이의 교전 중 붙잡힌 이들은 원칙적으로 전쟁 포로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 대상이 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그러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으면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을 자국 국민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신분증을 주는 등 위장 전술까지 구사해왔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 병사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행 가능성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의 교환을 제의하면서도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글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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