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진희] 흥미로운 자치정책 제언

배진희 (전)Washington State University 연구교수

배진희 (전) Washington State University 연구교수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자치정책은 성공과 실패에 따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민간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계획하는 공공조직의 리더와 구성원들은 올바른 생각과 수준 높은 지식을 기반으로 자치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구시 동남권역의 몇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흥미로운 자치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대구시 미래산업의 선봉지구인 수성알파시티가 최초 지정될 때는 대구경북첨복단지에 있는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수성의료지구였다. 그러다 토지 분양 미흡과 대형 의료기관 입주 실패 등 여러 자치정책 내·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IT산업이 중심축인 디지털 관련 산업단지로 변경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충북 청주시는 사업비가 약 2조 4천억 원 이상의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등 대부분 지자체도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어 자치정책 최우선 프로젝트로 바이오산업을 추진했다.

이에 비해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에 있는 디지털산업과 융합하면 자치정책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엄청난 대구경북첨복단지의 바이오산업에는 너무 무관심인 것 같다.

특히 대구시 정책뱅크인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한 '대구경북 반도체 소삼각·대삼각+α벨트'구축 전략에 따르면 대구경북첨복단지에 있는 한국뇌연구원 등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산업 국가기관은 배제하고, 서울시와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산업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인 대구 반도체산업을 안동시에 있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의 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낸다고 한다.

자치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벨트를 구성할 때 같은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 구역을 묶어 추진해야 투자 기반 조성 등에 대한 행정력과 예산 투입의 실효성 등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요인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자치정책 제안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지금이라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대구시에서도 대구경북첨복단지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살펴 대구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성알파시티 디지털산업과 대구경북첨복단지 바이오산업의 연계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동구 첨단산업 혁신 삼각벨트' 구축도 필요하다. 대구 동구는 계획에 의해 조성된 신도시가 6개 있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일무이한 기초 지자체이다. 동구는 대구시 관문인 대구공항과 동대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몇 년 뒤에는 대구공항이 이전되고 후적지도 혁신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따라서 동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동대구역세권역의 벤처밸리와 팔공산 국립공원 및 대구공항 후적지 권역의 문화, 관광, 모빌리티 등의 미래산업과 안심권역의 바이오산업 등을 연계한 '동구 첨단산업 혁신 삼각벨트'구축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제언한 동구 첨단산업 혁신 삼각벨트는 같은 지자체 내에 있는 산업체를 지역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 도로, 도시철도 건설 등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절약되고, 자치정책의 3대 이념인 실효성과 민주성, 성찰성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이러한 흥미로운 자치정책의 성과가 확실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치정책을 수립·결정하고 집행하는 지자체의 리더가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자치정책의 3대 이념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