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에 외환죄 추가…레드라인까지 넘은 巨野

野 주도 '2차 특검법' 법사위 통과…與, 수사 범위 항의 집단 퇴장
野, "비상계엄과 관련해 외환죄 한정적 수사하자는 것" 주장
與, "김정은 궤변 대변·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 비판
최상목 여야 합의 요청에도, 野 늦어도 16일 본회의 처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반발로 무산된 내란 특검법을 강화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심사를 처리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갔다. 보수 진영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환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을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갖도록 규정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155명,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150일로 했다.

특히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있고 수사 범위가 구체화된 만큼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는 자의적 행위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북 확성기·전단이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되나"며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의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을 외환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관,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란·외환 특검법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국군의 방위 능력을 무력화하고 북한에 이익을 줄 '국가 안보 파괴 특검법'"이라고 비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만나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