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카톡 삭제·텔레그램 설치 '디지털 망명' 인증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파출소 시연을 보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매일신문DB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SNS 이용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카톡 검열' 논란이 확산하면서 온라인 상에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 설치 인증글이 올라오는 등 디지털 망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온라인 상에는 '카톡 검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일반 국민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 3자가 들여다보고 고발한다는 내용에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은 "표면적으로라도 '민주'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런 검열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개그", "검열 때문에 SNS에 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중국인들과 다를 게 없어졌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계엄보다 무서운 게 카톡 계엄" 등 의견을 공유했다.

해당 주장을 한 전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전 의원을 향해 '검열수괴', '어둠의 애국보수'라며 비꼬기도 했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경북 구미 금오공대 간담회에서 '카톡 검열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카카오톡 로고. 매일신문 DB

검열 불안감에 국내에 서버가 있는 카카오톡 대신 해외 서버를 쓰는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의 이탈 정황까지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나온 논란 탓에 정작 국내기업이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설치한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인증글에서 글쓴이는 "확실히 메신저 다른거 쓸 때가 됐다"는 내용과 함께 앱 설치화면을 캡쳐해 공유했다.

실제로 앞서 계엄령이 선포됐던 지난달 3일에도 텔레그램 신규 설치건수는 4만576건으로 전날(9천16건)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짜뉴스 신고 페이지 '민주파출소'도 운영내용과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파출소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했다며 지난 10일 일부 친윤 성향 유튜브 채널을 내란선전죄 및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곳이다. 한 시민단체는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주파출소가 경찰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신고, 접수기능을 모방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카톡 검열'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설령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차원에서 처벌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유포자가 내란 목적이 있다는 점을 SNS 대화내용 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내란선전죄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미국 헌법 1조에 나오는 게 표현의 자유일 만큼 국가조차 표현을 막을 수 없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 정당이 막는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과거 국가가 음반 및 비디오의 사전검열을 했는데 이마저도 위헌 판결이 나왔다"며 "카톡에 가짜뉴스를 유포한다고 하면 그 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이 고소를 해서 처벌할 일이지 정당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