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못 견디는 유럽…유럽 미래 방위 논의

유럽 국방비 GDP 대비 비율 인상 본격 논의
나토, 6월 정상회의 전 새 무기·병력 목표 합의 추진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근처 한 마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계획과 지원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5개 NATO 국가의 국방장관 회의 후 기자 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국방장관과 영국 국방 부장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2기 취임 직후 미래 유럽 방위를 논하기 위해 유럽 지도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 의지를 거듭 밝혀왔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요구해 왔다.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유럽 자강론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다음 달 3일 벨기에 브뤼셀 인근 리몽성에 27개 회원국을 초청해 유럽 방위 관련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논의의 쟁점은 '유럽의 자주적 방위책임 강화'와 '유럽 차원의 협력 강화' 등 두 가지다.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할 방위 역량, 자금 조달 방안, 비(非)EU 유럽 파트너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맞서 회원국 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논의 주제가 '유럽 방위'인 만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초청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나토는 올여름까지 새로운 무기 및 병력 목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네덜란드 해군 대장)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바우어 위원장은 올해 6월 24∼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전에 "합의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헤이그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방안과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군사력 목표를 맞추려면 동맹국들이 GDP의 3.7％까지 지출해야 할 수도 있지만 공동조달 등 방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다. 트럼프 당선인은 방위비 비율을 GDP의 5％로 끌어올리라고 나토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폴란드·프랑스·독일·이탈리아 국방장관과 영국 국방부 부장관은 나토의 새 지침이 나오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나토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폴란드가 4.12％, 영국 2.33％, 독일 2.12％, 프랑스 2.06％였다. 이탈리아는 1.49％로 나토가 제시한 목표치에도 미달했다. 미국은 3.38％로 나토 동맹국 가운데 폴란드·에스토니아에 이어 세 번째였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수개월 걸릴 방위비 협의에 앞서 일단 목표치를 높게 불렀으며 결국 3％ 정도에서 합의될 것으로 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나토 회원국에 GDP의 3％ 이상 국방비 지출을 요구했다가 최근 목표치를 5％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