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청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오늘부터 체포 전문 형사를 파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2박 3일 작전도 검토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국가가 혼란스러운 시국에 지금 국가 기관들이 초기에 너무 경쟁적으로 마치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마구잡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략) 이번에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으로서 관련된 수사, 영장 집행 경험이 전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지금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지금 목적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지 않습니까? 체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극단적인 강력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처럼 체포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데 영장 판사 쇼핑도 하는 등 굉장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불법 강제 체포 영장 집행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일신의 공명심 내지는 기관의 실적주의, 한탕주의를 위해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동재: 공수처장도 일단 판사 출신이어 갖고 영장을 발부만 했지 영장에 대해서 청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홍석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송영길 '쩐당대회' 때 '돈 봉투 사건'으로 7~8명으로 특정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7차례나 출두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제 체포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떠나서 존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 체포 집행을 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동재: 그리고 2박 3일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유혈 사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홍석준: 예. 그게 국가 초유의 공권력을 가진 기관끼리의 충돌이고 특히 무장을 할 수 있는 기관끼리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혈) 사태는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유혈 충돌의 우려가 굉장히 크죠.
▷이동재: 경찰이 일단 장기전까지 준비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로 인증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목이 '국수본은 체포 영장 집행에 선봉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찰 내부에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면서도 경찰 수뇌부에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정치 사건 따위에 말려 다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사건'이라고 본 건데요. 심지어 "경찰에서 신청해서 발부받은 영장도 아니고 공수처 영장을 대리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내부에 지금 독려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 기류가 강합니다. 저도 경찰 내부의 고위직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자조감이 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찰 내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영장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의 영장을 지금 집행하는 것인데요. 과거 검찰 시대 검찰이 포괄적 경찰 지휘권을 갖고 있었을 때는 검찰 영장 집행에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조차도 영장 집행을 하는데 검찰 수사관이 아닌 일반 경찰을 동원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하는데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특히 지금 영장을 집행하는 곳은 대통령 주변에 군사 보안 시설 구역이고, 경호 구역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 군사 보안 구역에 들어갔다가는 군사보호법이라든지 군형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경찰들이 순식간에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그것도 군형법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법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중형을 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선 경찰에서는 "'잘못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라"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에서 그리고 국수본 간부들이 지휘를 독려한다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호응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동재: 윤건영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 경호처 직원이 보낸 문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에게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를 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크게 실망했다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자꾸 야당 쪽으로 정보를 새어 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반박을 했어요. '역정보'를 우리가 흘린 것이고, 그 야당 쪽으로 정보를 새어 나가게 하는 사람을 잡았다. 잡고 보니까 호텔에서 그 사람이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났다는 게 드러나서 그래서 인사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수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홍석준: 확인해 줄 수 없다 하면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죠. (중략) 저는 참 우려되는 게 사실 경호처라는 게 어떤 부대입니까? 대통령의 신변을 경호하기 위해서 가장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는 국가 기관인데 그런 국가에 근무하는 중간 간부가 이런 어려운 시국에 대통령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본다면 그거야말로 지금 경호처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참 문제가 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리고 오늘 정진석 실장이 새벽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제3의 장소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한 축이 있고, 공수처의 수사의 한 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자기 방어권 측면에서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이 탄핵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대통령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정한 기본적인 본인의 권리,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지금 수사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보다도 오히려 지금 강제 체포의 목적을 지금 두고 있는 것처럼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많은 경찰 병력을 지금 동원해 충돌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수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체포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장소' 예를 들면 안가라든지 이런 곳에 올 수도 있고, 관저에 방문해서 수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 군 사령관이라든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적 간단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단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체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공수처 자체가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도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현재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 이거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지금 조사에 따라서는 카카오톡 계정이 거의 5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또 몇 개의 계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개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열하듯이 조사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신고, 고발을 받아서 그것을 사법기관에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거야말로 완전히 중국식, 중공식이고 또 북한의 5호 담당자하고 똑같은 거죠. 명백하게 반헌법적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금 저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정법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또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초조해하고 있다. 자기들은 이렇게 막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한 자릿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이번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40~50% 오르니까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했잖아요. 40% 오른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에 6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가' 가만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차적으로는 유튜브다' 해가지고 우파 보수 유튜브 6개를 최근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그런 소식을 또 퍼 나르는 우파 국민들에 대해서 위협을 줘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비판이 더 가관이죠. "카톡이 성역이냐" 하는데 잘못 짚었죠. 왜 카톡이 성역입니까?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을 저촉하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동재: 젊은 층이 가장 우려하는 게 검열이에요. 그 부분을 건들어 가지고 상당히 좀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강하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이냐" "가짜 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퇴치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서 오히려 더 반응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예전에 "김문기 모른다" 했었고 대선 전날에 또 475만 명에게 '커피 게이트', 김만배 커피 인터뷰 이걸 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요.
▶홍석준: 그렇죠. 좌파 진영에 얼마나 걸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입만 열면 제가 볼 때는 진실과 가짜가 제가 볼 때는 좀 혼동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김어준 가짜 뉴스 공장장도 '한동훈 사살설'을 비롯해서 퍼뜨리고. 또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광우병'이라든지 '성주 사드로 참외가 썩는다'든지 또 '후쿠시마 방류로 모든 물고기가 핵 오염이 된다'든지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까. 그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민주당이 과거 중요한 선거 국면마다 엄청난 어떤 재미를 봐왔죠.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애꿎은 지금 보수 우파 유튜브라든지 또 보수 우파 국민들의 이런 카톡에 대해서 비난을 돌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새봄: 그리고 또 웃긴 게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고 가짜 뉴스 신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경찰 사칭'이라는 건데요. '검사 사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 사칭' 이 단어까지 등장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홍석준: 글쎄요. 그게 참 저도 재미있던데 이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라는 이름으로 신고, 고발을 받는데 엄청나게 많이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수십만 건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웬 파출소냐 해서 '파출소 사칭' '경찰 사칭'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을 보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 과거에 '검사 사칭'도 오버랩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파출소에 있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민주당의 흥행 분위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게끔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결국 정치에서 해야 되는 건 두 가지로 인데요. 하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 정책, 장래 비전을 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좀 완화하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파출소'라든지 이런 거야말로 국민의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어요. 민주당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5호 담당관제 같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분위기를 더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같은 국민을 신고하게끔 만드는 이런 민주당의 생각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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