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스타링크, 韓 '착륙' 초읽기…올해 2분기 초 전망

국경 간 협정 승인 절차…정부 3월 착수 예상

2022년 1월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 39A 발사대에서 우주 인터넷망 구축용 스타링크 위성 49기를 탑재한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포물선의 궤적을 그리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케네디 우주센터 인근 비에라에서 바라본 로켓의 모습.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 1만2천 기로 지구 오지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위성 인터넷망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시작해 가입자가 14만5천여 명에 달한다. 플로리다 투데이 제공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상반기 내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으로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조건이란 스페이스X와 같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파수 혼신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국은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하면 다음 달 스페이스X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이용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스페이스X에 요구할 주파수 이용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 위성통신의 국내 서비스 시작은 오는 2분기 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스페이스X 측은 국내 서비스를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확정적 계획을 알리지 않은 상태다.

법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당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스타링크는 이를 위해 설립한 국내 법인 스타링크코리아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었다. 역시 국내 진출을 추진 중인 영국의 원웹은 한화시스템과 협정을 맺었다.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당국의 기술기준 행정 예고는 오는 15일까지다.

애초 스타링크 위성 통신 서비스가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스페이스X가 기술기준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행정 예고 종료 시일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웹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행정 예고는 3월 4일까지로 예정됐다.

스타링크 서비스를 국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해도 당장 개인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사용 패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파수를 수신하는 단말기 구입에 최소 20만원(149달러)가량이 들고 월간 이용 요금도 약 14만원(99달러)으로 휴대전화 통신보다 비싼 데 반해 전송 속도는 낮은 한계를 지녀서다.

당장 큰 변화를 맞을 곳은 인터넷 연결이 쉽지 않은 선박과 항공기 내부에서의 통신 환경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유나이트항공, 에어프랑스, 하와이안항공, 델타항공 등 외국 항공사는 스타링크를 이용해 항공기 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이다. 그런 만큼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를 해운사나 항공사에 재판매하는 역할을 맡게 될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저가 항공사(LCC)를 주력 판매 대상으로 설정하고 마케팅 등 준비에 돌입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가 기내 통신 서비스를 이미 시작해 비 대한항공 계열 저가 항공사를 스타링크 서비스의 주요 재판매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