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수처 비신뢰' 60~70%…尹 체포 임박, 커지는 비판 여론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비신뢰 국민 60~70% 달해
"현직 대통령 체포, 조직 이기주의 외 명분 찾기 어렵다"
여당도 특검 추진하기로…권성동, "공수처 체포 시도 즉각 중단"

14일 오전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가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했다.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회동으로 보인다. 사진은 1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공수처를 향한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행동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불법 영장 발부 논란, 판사 쇼핑 의혹 등이 겹치며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가 국민적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맞장구를 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체포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이르면 15일 새벽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어서다. 수차례 회의를 통해 요새화된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만큼 15일 새벽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흔들림 없이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며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반발 분위기는 여권을 떠나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0%에서 70%에 달한다.

보수 진영의 한 관계자는 "애초 수사권도 없고 국민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조직 이기주의 외에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와 정부가 특별검사를 도입해 난맥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기 통과될 것을 가정하면 공수처가 속도전을 벌일 명분이 사라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