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평양 무인기,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 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출현했단 북한 측 주장과 관련, "김정은이 돈을 갖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주느냐"고 말했다.

김 합참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 관련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의장은 별도 발언 기회를 얻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국민들의 의혹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 고심이 있다"며 "우리의 비밀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게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는 것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작전을 '카드 게임'에 비유하며 "내가 카드를 갖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제 카드를 알려주고 있거나 수사를 해서 거짓말을 하는지를 보겠다고 하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이것을 북풍이라고 하면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에 들어와 남남 갈등을 일으킨 것은 북풍인지 남풍인지 물어보고 싶다"며 "자꾸 북풍이라고 하고 현장 부대에 제보해달라고 하면 모든 정보가 유출되면 작전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돈을 갖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주냐. 적은 기만과 기습을 쓰고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을 하고, 그런 적을 대항해 우리는 국민을 지키며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합참의장에겐 작전지휘권만 있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삼척 목선 사건이 터져서 감사가 있었는데, 그 후유증이 5~10년 걸렸다. 이런 (군사 보안 유지) 부분을 도와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진행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엔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북풍이나 외환 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외환이란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이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것을 갖고 북풍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사작전은 절대로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꾸 이런 것(북풍 의혹)을 가져오면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했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안 내란 특검법안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