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거부권 '도돌이표' 악순환

崔 대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與 건의 따라 거부권 유력
韓 대행 6개·崔 대행 3개 법안 포함 尹 정부 들어 34건 국회로 유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후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도돌이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끝에 법안이 폐기되는 무의미한 쳇바퀴를 멈추려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함께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인공지능(AI) 교육자료 규정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오는 21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통령(직무대행)이 재의를 요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이전까지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 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포함하면 이번 정부 들어 거부권은 15회에 걸쳐 34건의 법안에 행사됐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가 확고해진 '87년 체제' 이후 정권별 거부권 행사 법안은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 6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여야 논의 끝에 수정돼 공포된 사례도 2023년 5월 시행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뿐이다.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이나 앞서 위헌성을 들어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 '김건희 특검' 역시 야당이 단독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거부권→재의결→폐기의 쳇바퀴는 2025년 초에도 익숙한 '데자뷰'(deja vu)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국민의힘 외 야 6당이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 전원 합의를 요구하는 게 '월권'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