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집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군 검찰단)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은 물론 상당수 법조인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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