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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들어간 박충권…"尹 대통령 이미 결심 선 모습" [뉴스캐비닛]

"공수처·경찰 강제 진입 과정에서 시민·의원들 다쳐"
"경호처 거의 저항 안해…2차 관문엔 보이지도 않아"
"유혈 사태 일어나는 건 막아야…尹 대통령 이미 결단"
尹 정권재창출 부탁?…"자유민주주의 지켜달란 의미"
"尹 대통령, 담담·의연…김건희 여사는 수척한 모습"
"민주당 하명 체포영장 집행…공수처 모든 과정 불법"
55경비단 '관저 출입 승인' 공문 논란…"불법엔 책임 물어야"
尹 체포 이후 당내 분위기는…"침묵·침통의 비상 의총"
"민주당 사조직처럼 움직인 공수처,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 논란도…"이재명 조기대선 속셈"
공수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또 서부지법 강행할 듯"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 어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제 새벽부터 한남동 관저에 나가셨어요. 헌정사 초유의 현장에 계셨는데 일각에서는 말리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관저에 향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정말 많은 분들이 말리셨죠. 일각에서 우려하는 점들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 혹은 '윤석열 방탄이냐' 혹은 '호위 무사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관저 안까지 들어갔던 이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 헌정사 초유의 무법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혼란한 정국 속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탄핵 중독'에 걸려 갖고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하고 그리고 공수처와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국수본까지 압박해서 결국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들고 와서 무리하게 체포 영장 집행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와 법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관저로 향하게 됐고요. 그래서 안까지 들어갔다 오게 된 겁니다.

▷이동재: 처음에 가셨을 때 그 공수처 그러니까 경찰 수사 인력하고 다툼이 좀 있었잖아요. 옷도 찢어진 분도 있었다고 하고 다치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박충권: 1차 관문에서 공수처와 경찰 병력이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죠. 바리게이트를 치고 경찰 병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좀 끌어내고 다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버스 차벽을 세웠는데 경찰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막 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압박을 당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약간 다리도 삐끗하신 분들도 있고, 압박을 당해서 들려 나가신 분도 있고요. 우리당 의원님께서도 주변에 계시다가 약간 긁히시고 옷도 찢어지시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관저 안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어디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박충권: 관저 응접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동재: 경찰이나 공수처가 관저 진입을 막거나 방해하지는 않았어요?

▶박충권: 초반에 1차 관문에서 우리 당의 의원님들 한 30여 분하고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누리고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 체포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께 알리고 피력하기 위해서 갔고요.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걸 충돌을 막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막 밀고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2차 관문이 또 있고 3차 관문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 경찰 간의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중재를 하려고 따라 들어갔는데 공수처가 막았죠. 방해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된다 생각해서 앞에 계셨던 저를 포함한 3분의 의원이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됐고요. 다행히도 대통령께서는 이미 출석하실 걸 결심을 하셨는지 경호처가 거의 저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벽을 세워놓긴 했지만 경호처 인력도 2차 관문에 보이지 않았고요. 대비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더라고요. 대통령님은 이미 결심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의원님도 직접 대통령 대면하셨죠?

▶박충권: 네, 어제 잠깐 뵀었죠.

▷이동재: 그리고 대통령께서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또 어떤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요.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 부탁한다"라는 건 혹시나 본인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 아닌가 저는 그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또 반면에 "우리 당은 왜 가만히 있냐"라는 말씀도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주로 어떤 말씀하셨어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박충권: 아무리 대통령께서 출석하실 결심을 하셨다 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 병력 1천여 명이 관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협상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부 다 들은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이시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혹시 있을 대선에 대한 우리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런 것을 우리 당에 부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은 말씀 중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공수처나 경찰,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추운 겨울에 고생하게 해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공수처고 경찰이고 경호처고 다 청년들인데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체포 영장이 불법이긴 하나 내가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이동재: 나중에 가실 때 의원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박충권: 저와 어떤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고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악수 한 번 하고 그렇게 출발하셨습니다.

▷이동재: 행정관이나 일부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충권: 처음에는 4분 의원께서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하셨고요. 밖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당협위원장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 의원님, 당협위원장님들이 침통한 심정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눈물을 보이셨던 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김새봄: 저희는 화면을 통해서만 보니까 의원님이 직접 가서 보시기에 윤 대통령의 상태나 기분 이런 건 어떻게 보였습니까?

▶박충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래전부터 결심을 하시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장문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편지 37페이지짜리인가요? 그 말씀도 공개를 하셨고 또 영상도 공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미 계속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 정리도 다 하셨는지 생각보다 많이 담담하셨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동재: 그럼 의원들이 혹시 김건희 여사도 만나 뵈셨어요?

▶박충권: 김 여사님은 초반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못 뵈셨을 것 같고요. 초반에 진입했던 4분 의원이 잠시 뵀었는데 여사님 모습이 너무 많이 수척하시더라고요. 아프시다는 얘기도 들었고, 병원도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정말 많이 수척해 지셔서 놀랐습니다.

▷이동재: 오신 의원님들한테 인사 같은 거 하셨어요?

▶박충권: 인사는 하셨죠? 인사는 하셨는데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고요.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저에 지금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인데 참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하는 태도는 좀 어땠습니까? 공수처 검사가 큰 목소리로 "변호인이 왜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박충권: 그렇죠. 1차 관문에서 일반 시민을 포함해서 당협위원장들 당원들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 수십 명 분들께서 1차 관문 앞에 계셨어요.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강제 진입하면서 막 밀어닥치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었고요. 근데 꽤 고압적이었고요. 앞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을 포함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도 "이 체포 영장 불법이다"라고 했고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걸 아예 삭제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55호 경비대 아닙니까? 거기 허가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압박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도장을 찍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불법이니까 당신들 여기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는데도 아주 고압적으로 마이크로 "공무 집행 중이니까 방해하게 되면 체포할 수 있다" 위협하면서 들어오는데요, 사람들이 빼곡하게 밀집해 있는 상황에 경찰차가 막 밀고 들어오면서 되게 아찔한 상황도 연출이 됐었고 그랬어요. 1차 관문 통과한 다음에도 공수처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윽박 지르면서 들어갔고요. 또 천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도로를 꽉 메우면서 우르르 들어오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죠.

▷이동재: 그 55 경비단 도장 문제는 사실로 진짜 밝혀지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간지 사설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삼았더라고요. 그러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하고 협의하는 장면도 혹시 보셨어요?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공수처는 또 고려하지 않는다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혹시 실랑이 같은 게 있었는지.

▶박충권: 아마 협의하는 것을 어디 다른 룸에 가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지 못했고요. 3차 관문에서는 사실상 대통령께서 '체포에 응하겠다'라는 의견을 아마 피력하셨기 때문에 좀 충돌은 없었던 것 같고요. 3차 관문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새봄: 그래서 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영상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충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어떤 기관이겠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많은 국민께서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도 밀어붙여 만든 괴물 기관 아니겠어요? 2021년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명의 검사 정원도 여태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검사들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히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 같은 굵직한 사건 하나도 1년이 넘도록 거의 2년이 돼가도록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런 기관이 민주당이 "총을 맞으면서라도 가 대통령 끌어내리라"고 하니까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 하명 체포 영장 아니겠어요? '공수처의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됐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께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 기밀 시설 아니겠습니까?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책임자의 승낙 없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수 주거 침입죄 혹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 위반 사항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원래는 110조, 111조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배제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 분에 대해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충권: 더더욱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호 경비단에 강압해 가지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또 사실이라면 이거는 또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법들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계엄이 잘못됐다. 계엄이 잘못돼서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라고 해서 불법 체포 영장이 집행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동재: 절차적으로 따질 거는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무리 큰 수사를 한다고 이렇게 얼레벌레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진행하게 돼버리면 이건 나중에 역사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공수처장이 수사만 하면 되는데 국회에서 '결연한 의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보실 때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과 전화기에 불 나도록 연락하고 "내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썼다가 이걸 삭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충권: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그리고 체포영장 영장 쇼핑 그리고 체포 영장의 불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체포가 불발이 되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능력이 없으니 체포영장 집행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다 하청을 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경찰도 안 받았어요. 결국에는 경찰도 이 체포영장의 불법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에는 공수처에 하청을 줬는데 공수처가 다시 경찰에 하청을 주려고 하니까 경찰이 반박을 하니 원청인 민주당에서 재하청에 또 압박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수본하고 전화통에 불나도록 자랑스럽게 이상식 의원이 SNS에 공개해 가지고 들통이 났죠.

국정 혼란 상태에서 어떤 특정 정파에 의해 이렇게 많은 국가기관이 흔들리면서 사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인가 정말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상 의총도 있었잖아요. 체포 영장 집행 이후에 국회 내에서 비상 의총도 있었는데 당내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이 있으면 두 달이다. 이재명의 극악무도함을 계속 얘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당내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박충권: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이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국정 붕괴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화시켜서 나라가 정상을 되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는 우리 당이 만들어 세운 대통령께서 자진 출석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정말 침통한 분위기였었고요. 어느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침묵의 비상 의총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침통해 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김새봄: 의원님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민주당의 하청을 받은 공수처와 경찰의 정치적인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충권: 우리나라의 국정 혼란을 틈타서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 출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북한하고 다른 게 뭡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한 법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북한도 법은 있습니다. 있죠. 법은 있으나 북한은 법치 국가가 아니라 수령 통치 국가입니다. 수령이 마음먹으면 법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리고 여론이 막 흔들린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세워놓은 그 법치,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계엄을 절대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국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조직을 태어나게 해준 민주당에 정치적 사조직처럼 움직인 건데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대통령을 처참하게 끌어내려서 민주당이 의도한대로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심판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들도 이거 아니 수사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이거 그냥 체포를 하겠다는 거냐 목적이 뭐냐 하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야당이 사형 시켜야 한다" "목을 베야 한다" 이런 극언까지도 하고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질질 끌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윤 대통령을 비난해 왔는데 그러면서도 또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충권: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인민 재판을 방불케 하는 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12개의 범죄 혐의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 사람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파출소를 내세워 경찰을 사칭하고 카톡 계엄하고요. 그리고 네티즌들의 SNS 활동을 검열하겠다. 북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방탄과 조기 대선 속셈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있잖아요. 항소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신권 배당 안 한다고 합니다. 스피드를 내겠다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하고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촉할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충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그 사법부가 정말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심지어 대표적인 게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동의했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것도 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유창훈 판사가 그때 당시에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 공천 학살을 저지르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완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회가 독재를 저지르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번에 서부지법에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하는 이런 일들까지 이루어졌죠. 사법부의 좌파 카르텔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2023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다행히도 조희대 사법부가 출범을 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게 되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도 빨리 추진하겠다라는 목표로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속도를 확실히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될 사법부의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법연구회' 이런 정치 조직에서 활동하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이 급상승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6.6% 조사 결과도 있었고, 민주당은 지금 그에 반해서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무리한 집행이다'라는 '법적 논란이 있는 집행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세요.

▶박충권: 제가 어떻게 지지율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적인 역풍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탄핵 정국 이후로 대통령 10% 이하로 갔던 대통령 지지율과 20%까지 떨어졌던 우리 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 대통령 지지율은 46.6%까지도 나오고 우리 당의 지지율은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접전까지 벌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건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는 아니고요. 또 우리 당이 기뻐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계엄 이후로 국민적 관심이 정치권에 쏠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민주당이 29번째로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의 실체를 국민께서 아시게 된 부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그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걸려 있는 상황,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는 이 상황에서 일차적으로는 보수층이 집결하고. 그리고 이 실체를 알아보시는 많은 국민분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들이죠. (중략)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지지율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오전쯤에 청구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박충권: 글쎄요. 이게 48시간 심문을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면 다시 대통령을 돌려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애초에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한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는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의 목적은 결국에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망신을 주고, 그리고 보수의 어떻게 보면 구심점을 없애가지고 와해시키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반드시 어쨌든 구속영장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또 서부지법에 할 것이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명백하냐.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차피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쳐두고서라도 분명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혹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 공수처가 결국에는 서부지법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또 강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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