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연휴 문여는 병원 최대 확보…설연휴 중증·응급수술 수가 300% 가산

1월 22일∼2월 5일 비상대응주간…지역 응급실 진찰료 1만5천원 추가
호흡기 감염병, 발열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서 집중 진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늘어난 설 연휴와 지속되는 비상진료체제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중증·응급 분야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대가인 수가를 추가 지급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한 늘리며 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의료 대책에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 비상대응주간 설정·수가 300%까지 가산

먼저 정부는 설 연휴 전후 2주간(1월 22일∼2월 5일)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설 연휴가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포함, 총 6일로 길어졌고 31일 하루 휴가를 쓸 경우 최대 9일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인한 의료진 피로가 누적된 데다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하는 점 등도 위험 요인으로 판단, 설 연휴 기간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응급실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됐는데 이번 설 연휴에만 100%포인트 추가로 늘린 것이다.

전국 응급실 413곳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 담당자를 기관별로 일대일 매칭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계속되는 독감 유행으로 응급실이 과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흡기질환은 115곳 이상의 발열 클리닉, 197곳 협력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진료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유치원·학교 내 연락체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발열 클리닉 등을 안내하고, 협력병원에는 입원 배정지원금(20만원)을 지급해 환자의 적극적인 수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고자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5천원을 가산한다.

정부는 전국 413곳 응급실에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전담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 휴일 운영 병원 최대한 확보

고위험 산모가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 등의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 연휴 중앙응급상황실 내에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로 병상 종합상황판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 운영하고, 시도별로 핫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당직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곳, 아동병원 114곳 등 의료기관이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하도록 독려한다.

겨울철 발병 위험이 커지는 심뇌혈관질환 대응을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10곳 추가 지정한다.

연휴 외래진료에도 공백이 없도록 문 여는 병원과 의원은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설 연휴엔 하루 평균 3천643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는데 정부는 최소한 그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문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천원, 약국엔 조제료 1천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이를 포함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가산되는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환자 부담은 그대로다.

조규홍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을 향해서도 "예방접종, 발열 클리닉 우선 이용 등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