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서부지법-경찰-헌재, 무법 세력 Vs. 국민 걱정 유혈 충돌 우려한 대통령 윤석열
셰익스피어 연구자들은 그의 작품들에 대해 분석한 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악(惡)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로 정리했습니다. 악(惡)의 허영심과 오만이 그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수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잘 몰랐거나 심각성을 간과했던 '종북(從北) 좌파와 친중(親中) 기득권 세력들에게 점령당한 대한민국의 실체'를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몽에서 헤매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머지않아 깨어나리라고 믿어 봅니다. 풍자적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계엄령이 진짜 '계몽령'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의 1차 체포 영장과는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이 불법·부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역시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성향 신한미 판사가 재발부한 '2차 대통령 체포 영장' 역시 '형소법 110·111조'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성을 재확인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불법 행위를 방관·동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15일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놔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연거푸 청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급 군사시설이자 경호보안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책임자의 허락 없이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 침입하고,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명백히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한 반란이자 내란으로 규정될 수 있는 만행(蠻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영장에 응한다"고 밝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적 영장 집행의 문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할 수 있는 나라의 국민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및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정 재판관의 남편은 국회 측(민주당) 단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전 헌법재판관) 변호사의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공정한 탄핵 심판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면서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한 헌재법 제40조(준용 규정)와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헌재법 제31조(증거조사) 등의 법을 제멋대로 위반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헌법 파괴를 방조하고 주도하는 반국가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기본 인권조차 무시하는 나라…민주당, 카톡계엄 + 부정선거 입틀막 법안 발의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되는 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질 리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공동위원장)은 10일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국민 협박이자 '카톡검열' '카톡 계엄령'이라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11일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고, 15일 오전 현재 민주당이 고발한 일반 국민이 230명에 이른다는 각종 미디어의 전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치솟는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 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책임지지 않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 유포로 이익을 얻으면서 가짜뉴스 문제 제기하니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가짜뉴스 전문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으신 듯 합니다. 광우병 괴담에서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 등 각종 괴담의 선전·선동에 앞장섰던 민주당을 국민들은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어준 씨를 국회에 불러내 "계엄군이 한동훈을 사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도록 자리를 깔아준 것도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개설한 온라인 신고 사이트 '민주 파출소' 코너에서 마치 가짜뉴스로 처벌 받은 사례처럼 올려져 있는,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형수욕설' 등의 주장은 사실(팩트)이었습니다.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다는 논리도 엉성합니다. 민주당은 '계엄령=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은 '내란을 결의·실행하도록 선전·격려하는 행위'로서 통상 '실행 전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 결의에 따라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제와서 민주당이 카톡 계엄령을 통해 국민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건 이성(理性) 상실(喪失)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곳은 중국공산당과 북한노동당 등 전체주의 국가뿐입니다. 과거 히틀러의 나치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억압했습니다.
민주당의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카톡검열은 전체주의적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지향점이 극우 정당인 나치는 아닐 것인 만큼, 혹시 중국공산당이나 북한노동당을 롤모델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입틀막' 공산당식 법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 의해 이미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부정선거 말하면 처벌? 부정선거 인정! Vs. 윤 대통령, 북한과 공모해 '외환' 유치 억지
야당은 지난 6일 "최근 유튜브·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제237조 제1항 4호 신설)에는 '…정보통신망·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관위의 주장은 모두 사실·진실로 규정되고 이에 대해 국민은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답변 대신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식의 억지만 부려 왔습니다. 배춧잎 투표지,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진 대량의 투표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말하면 처벌하겠다는 민주당 등의 발상은 부정선거를 비호·은폐·조장한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이 가진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덮어버리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스카이데일리는 16일 12·3 계엄 당시 수원 선관위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되었고, 이들은 부정선거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자백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선뜻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조만간 진실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 등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사 범위 속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외환(外患)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쯤되면 민주당 등이 광기(狂氣)를 부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외환죄를 적용하려면 단순히 외환을 유발한 것을 넘어서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짬짜미를 해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오물풍선·무인기를 보내도록 했다고 한다면 삼척동자(三尺童子)가 웃을 일입니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정보 취득 등을 위해 전문요원을 파견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전쟁 중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관한 정보 등의 취득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요원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이고 반국가적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북방한계선(NLL) 시비는 '대한민국 바다를 북한에 넘겨 주라'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노동당의 하부 조직인지 솔직히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이런 민주당이 '옳은 일은 한다'고 믿는 당신은 분명히 반국가 세력의 일원일 것입니다.
◆중국공산당·북한노동당 기뻐할 내용 가득 내란·외환특검법…공산당 2중대 전락한 민주
민주당 등의 '내란·외환 특검법'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이 좋아할 내용이 가득합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국가 안보 관련 중요 정보들을 굳이 애써 간첩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과 북한 등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조차 "특례 조항(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은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면서 "군, 대통령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행안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특검법과 달리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기소를 가능케 한 예외 규정 역시 이례적입니다. 특검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로 읽힙니다.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도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기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을 담당한 특별검사를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면 공정한 재판은 어려워진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남편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민주당) 대리인단 변호사의 법인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동지(同志)라고 하더라도, 그 남편의 아내인 재판관이 '공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엉터리 같은 결정과 대단히 닮아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짬짜미 재판'의 일상화라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온통 나라가 제 정신을 잃고 미쳐 돌아간다는 극언(極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보수 정론지로 알려졌던 ○○일보는 MBC, JTBC와 좌파 언론들이 무색할 정도로 선전·선동형 뉴스에 올-인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언론의 부국장급 기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국 기자 중심 비공개 모임을 주선했다는 폭로 뉴스는 놀라움을 넘어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합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 기자에게 "회사가 대응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치권,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군 어디 하나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싸움 2단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4일 발표된 펜앤마이크-공정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때보다 15.1%p 급등한 46.6%로 나타났습니다. 여당 국힘 지지율은 45.7%로 민주당 39.8%를 압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입니다.
댓글 많은 뉴스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왜 민주당 기가 있죠?"
"딱풀 공문" 공수처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공수처 "위조 NO"
박정훈 "'파렴치한 잡범' 이재명의 청문회 제안한다…이재명의 막가파식 선동"
尹 "부정선거 있다" 주장에…선관위 "수용 어려워"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살해 협박글 등장,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