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이재명 25만원'에 "바람직하지 않다, 타깃 지원이 당연" 지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져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 짚으며 추경 규모로는 15조~20조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0.2%포인트 가량을 보완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추경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경제전망을 하는 기관에서 추경 편성을 반영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심리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추경 내용은 어려운 계층에 일시적으로 타깃을 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면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외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계엄 발표 전과 비교해 30원 정도 올라온 상태"라면서 "정치 프로세스가 안정화되면 경제 펀더멘털과 관련없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집행될지 해외 투자자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 변동시 개입의지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계엄 발표 직후 1천44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에 대해 언급하며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변동성을 완화시켰다"면서도 "외환보유고가 4천1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갈 정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의 11월 외환보유고는 4천153억 달러다.

환율의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1천430원 수준을 유지된다고 보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0.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본다"면서 "11월 전망에서 내년 물가 상승률로 1.9%를 예상한 만큼 환율이 그대로 이어지면 1.95%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해 7월에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해서 해야 된다"며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