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심리 본격화…헌재 '공정 심판'에 대한 우려 여전

권성동, "야당 탄핵 폭거 속 헌재, 단 한 번도 신속 결정 안 해"
野 탄핵 남발에 맞선 계엄이라는 尹 주장도 뒷전으로
가처분신청 판단조차 안 하는 헌재 향해 與, "국무위원 심판 일정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여당은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을 뒤로 미루고 윤 대통령 심판에만 속도를 내는 것은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은 헌재가 야당의 일방적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조차 신속히 판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회 측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안전을 위협했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정질서 붕괴 위험성이 큰 비상사태로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만큼 고도의 통치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는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국면이지만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해줄지에는 의문의 꼬리표가 달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탄핵 심판은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 처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심판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거북이 걷듯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또한 "탄핵중독당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 탄핵을 남발한 것은 헌재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늦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며 "국회가 비상식적인 탄핵 폭거를 저지르는 동안 헌재가 단 한 번이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렸으면 탄핵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헌법에 규정된 중대한 헌법 위배라는 탄핵 사유를 무시하고 막연한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했다"며 "10건의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일정을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공개하고,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항해 계엄이라는 비례적인 권한 행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는 앞선 탄핵의 부당성 심리에는 손을 놓고 대통령 탄핵 심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원인을 살피지 않고 결론만 쫓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한총리 탄핵안의 경우 복잡한 사안이 아니어서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결론이 날 수 있는데도 뒤로 미루고 있다"면서 "심지어 간단한 가처분 신청마저 결론을 안 내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는 한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헌재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