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일단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NBS 먼저 보겠습니다. 13일에서 15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를 기록했어요. 계엄 이후 NBS 조사에서는 첫 역전 아닙니까?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지금 확연히 바뀐 여론의 변화가 탄핵 소추 가결될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한쪽으로 휩쓸려 가는 츠나미 같은 속수무책 상황이었어요. 8년 전에는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건 안 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되면 안 돼" 그런데 저는 이제는 민주당에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내란 정당이니까 해산될 거야" "이제 민주당 정권이고 모든 걸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가 뭐라 그럴 거야"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2030 세대가 떠나는 모습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중략)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여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하는 그 여론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동재: 13일에서 15일까지 진행된 조사인데요, 15일이 윤 대통령 체포가 된 날이에요. 근데 보통 여론조사 하면 마지막 날 데이터는 잘 수집이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배종찬: 그렇죠. 그 여론이 부분적으로는 들어갔겠죠. 이제부터는 더 결집이 될 거예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반발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서 한국 갤럽에서도 이 공수처를 무려 '신뢰하지 않는다'가 74%였어요. 신뢰도가 15%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는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 보수층이 더 결집하는 데 원인을 제공해 주겠죠. (중략) 정치적으로 마치 뭔가 응징하듯이 지금은 '대통령을 잡았네' '체포했네' '응징하자' 이렇게 감정적 처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응징해야 될 대상이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차원이 아니다 이런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직권남용이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게 위헌과 위법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놔두면 돼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하 강전애): 공수처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어젯밤이죠. 체포적부심에 있어서 대통령 측의 신청이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20일 정도의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열흘, 검찰에서 열흘 조사하고요. 어차피 검찰밖에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고서는 '검찰에서 기소할 거다'라고 공수처에서 먼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직접 수사권을 법상 가지고 있는 경찰은 단 한 번도 대통령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조사 받은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고 꾸리긴 했습니다만 조사에 대해서도 지금 공수처에서만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도 역시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장 전담 판사라든지 그리고 이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기각한 판사들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1심, 2심, 대법원에 갔을 때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증거를 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는 것인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기관의 안위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참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각하고, 경찰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동재: 이재명 대표가 NBS 조사에서 28% 나왔어요. 지난주보다 3%가 하락했습니다. 30%가 깨졌어요. 그리고 당 지지율보다도 5%가 낮았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 28%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 48%보다 현격하게 낮았습니다. 이거 한번 분석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배종찬: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안 돼"라고 하는 정서가 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에 대한 극도의 경계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일종의 리스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고 심지어 국민의힘은 거의 어느 한 후보가 유력하지 않은 상태로 무기력하고 그러면 야권의 거의 유일 후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NBS에서의 28%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권 교체 여론이 48%면 48% 내지 그 이상 나오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추세예요. 추세가 그 이전보다도 점점점점 이 차기 정치지도자가 약화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일까?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더라도 12월 17일에서 19일까지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는 37%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달 들어서 올해 1월 7일부터 9일 조사에서는 32%로 5%포인트가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 이유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이야기가 안 돼요. 지금 핵심은 뭐냐?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1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 대한 속도를 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적어도 확인이 되고, 대선 여부의 출마 여부에 대한 것이 결정돼야 된다.
▶강전애: 민주당에서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 했잖아요. (중략)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내란죄가 그대로 들어 있다면 헌재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헌재가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국회 측 대리인단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재호 청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 지금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15명 신청했다가 철회를 하고 이러면서 5명으로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형사 사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는 건데 '내란죄'를 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중략) NBS 1월 둘째 주에 이재명 대표 31% 그리고 1월 셋째 주에는 28%로 3% 포인트 빠지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게 국민의힘이 1월 둘째 주에는 오세훈 7%, 홍준표 7%, 한동훈 5%, 안철수 4%로 23%이에요. 이재명은 31%. 근데 이번에 나온 조사는 이재명 28이잖아요. 김문수 13%, 홍준표 8%, 오세훈 6%, 한동훈 5% 합치면 32%예요. 그러면 이재명 28%보다 국민의힘 후보 4명을 합쳤을 때가 더 높은 거예요. 32%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보수 결집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는 당 지지율보다 좀 낮게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동재: 김문수 장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김문수 장관 여쭤볼게요. 이번에 첫 등장했어요. NBS에서 13%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8%, 오세훈 서울시장이 6% 나왔습니다. 첫 등장의 파괴력이 상당한데 김문수 대망론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배종찬: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한 20%까지도 저는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김문수가 왜 뜨느냐. 본인이 "나 뜨고 싶어요" 할 때는 안 떴어요. 그런데 지금 왜 떴냐 2명 이후로 뜬다.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 띄운 김문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제일 반이재명, 반민주당, 친윤석열 좌표에 있는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할게요. 8년 전에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홍철민 후보. 홍준표+안철수+유승민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보수 후보가 있어요. 김오동표예요.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가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합이 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탄핵 정국이 4개월을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2개월 만에 탄핵이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4월달이 대선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잡을 수 있다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오늘 새벽에 여론조사 결과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천지일보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7.8%짜리 조사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11.7% 상승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14일에서 15일 조사한 결과인데 이거 47.8%가 나왔다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수 기반에 대한 지지층들이 집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심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비상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이유를 내건 것은 도무지 지금 국정 운영을 못하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설득력 있게 전개되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비상계엄이 준전시 상태고 비상사태잖아요. 그 핵심은 사실은 탄핵 빌드업이에요.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와이프도 특검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의 국정 운영은 힘든 것이고, 수족이 다 잘라내져서 국정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금 '줄탄핵' 상황일 것 같으면 어차피 이건 국정이 마비되는 상태 아니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쪽에 연결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온갖 부정선거로 군이 투입되고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 과했다'라는 것과 '내란'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 쪽으로 가던 방향은 야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여당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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