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도입할 이유 전혀 없다"…여야 단일안 협의도 파행 예상

권성동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 대부분 완료…철회하는 게 맞다"
우원식 의장 제안 '여야 특검법 단일안 협의'…결렬 유력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비상계엄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의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완료가 됐다"며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에 특검법 단일화 협의를 제안했으나, 여당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거나, 이미 기소한 마당에 민주당이 왜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을 발의해서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를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선 "대북확성기 등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외환 행위로 규정한다"며 "외환은 외국과 '통모'를 전제로 하는데,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통모가 될 수 있나?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독소조항은 대북 정책을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범죄화시켜서 향후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특검 제11조에 '수사 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 고발하고 있다"며 "특검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가 특검법 관련해 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이날 우 의장이 제안한 야당과 특검법 협의도 결렬이 유력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이날 11시에 여야 원내대표 간 특검법 협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실무적인 이유로 법안 발의를 미룬다고 알려와 회동이 오후 1시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본회의 전에 발의는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오후 1시 협상 참석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