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서부지법 난입 사태...법치주의 전면 부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를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인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키다 체포된 것에 가운데 대법 법원행정처에서 우려를 표했다.

1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벽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고하는 등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최소 4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18일과 19일 이틀간 최소 85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도 이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최소 3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 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 혐의로 연행한 40명에 대해서는 서울 내 11개서 수사과에서 전담 수사하고 있다.

또 19일 새벽부터 서부지법에 집단적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연행한 46명에 대해서는 7개서 형사과에서 전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