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출중한 중견 판사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 "특별한 정치색 없이 재판에만 몰두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 부장판사가 '역사적인'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맡게 된 것은 이번 주말 당직 판사였기 때문이다.
차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2020년 발령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에게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내로 난입해 경찰과 대치하며 차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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