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尹구속에 '사필귀정'…"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 해야"

김성회 "윤 대통령 구속…무너진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민주,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 제명 요구…"폭력 선동, 민주공화국 기본질서 파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부지법 습격 사건과 관련해선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이 폭도가 됐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습격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공화국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써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도 폭력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며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 폭력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그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압박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장 일부를 수용해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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