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7일 만에…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영장 발부…법원 침입 지지자 수십 명 연행
尹 측, "법치주의 무너졌다"…구속적부심·보석 신청 등 대응 카드 고심
與, "尹 구속 잣대, 이재명에도 적용돼야…물리적 충돌 안 돼"
李, "사법체계 파괴 용납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마포대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인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도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무너졌다며 사법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여 수십 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 야권은 윤 대통령 구속을 헌정질서 회복의 초석이라며 환영했지만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와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으나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계엄에 가담한 다른 인물 다수가 이미 구속 기소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정식 입소한 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다음 달 초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윤 측 대변인단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분주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의 형평성을 요구했다.

2023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이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다만 서울서부지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게 강한 지지를 보냈던 대구경북(TK) 정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학상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두환)·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국격이 무너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구속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