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 되는 대통령 수난사…정치권에서는 개헌 목소리 커져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특위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 "개헌 논의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불행한 역사 연속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여권은 개헌 띄우기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역대 대통령 잔혹사'는 대통령 개개인이 아닌 제도에서 비롯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 회의가 끝나고서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진작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개헌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며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의 한 축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개헌 요구 1인 시위를 했던 사진과 함께 '대통령 구속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개헌해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오 시장이 SNS에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지 1시간 8분 뒤에 내놓은 입장이다. 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꾸준히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 지사는 글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망명, 시해, 탄핵, 구속 등 불행한 역사가 연속되고 있으므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는 꼭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독점의 폐해를 막도록 양원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전·노(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며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헌 등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