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럼프 2기 출범 앞 폭풍 마주한 한국 안보·경제

정치적 리더십 부재한 상황 경제계 '가교역할' 기대감 높아
관세전쟁,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에 흔들리지 않는 체제 구축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mugshot·수용자 기록부용 사진)과 유사한 모습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mugshot·수용자 기록부용 사진)과 유사한 모습을 한 '대통령 공식 사진'이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트럼프 인수위는 이날 "나흘 뒤면 도널드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서 공식 사진을 배포했다. [트럼프 인수위 배포.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초비상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행정명령 폭탄'을 쏟아낼 전망이다.

19일 현재 국가리더십이 안갯속인 한국은 내우외환의 폭풍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당장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뿌리부터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이나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철수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중국 포위 공세 동참 등 한국에 큰 부담이 될 카드를 뽑아들 수도 있다.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거래로 북핵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나온다. 한국의 의지나 뜻과 다르게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 늘 약속하던 '핵우산'마저 안심할 수 없다.

경제쪽은 더 심각하다. 최우선 조치로 관세장벽이 꼽힌다. '수출 엔진' 한국 경제에는 직간접 부담을 가하는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출 강국' 한국의 급격한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실제 AP통신 등 일부 외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발표할 행정명령과 관련 조치가 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편적 관세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등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주요 산업군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부터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난해부터 요동치는 환율의 변동 폭도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경제 안정화를 이끌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고 실익을 챙기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계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예측이 힘들지만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있는 만큼 외교적인 대응책이 중요하다. 대행 체제에서도 경제 리더십을 굳건하게 하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중갈등이 심화될 경우 우리 입자에서 새로운 기회도 나타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다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직접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경제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선 조치로 관세장벽이 꼽힌다. '수출 엔진' 한국 경제에는 직간접 부담을 가하는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당장은 글로벌 달러화 및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트럼프 충격파'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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