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농식품 영향 크지 않을 것"

"청년 후계농 예산 1조500억원 확보…올해 5천명 충분히 지원 가능"
"올해 하반기 농림위성 발사…설 전후로 국회와 양곡법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 장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대응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시나리오를 만드는 중"이라며 "다만 농식품 분야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과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식품업계 중심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트럼프 1기 정부 당시를 반추해보면 농식품업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국이 미국 10대 무역 적자국 중 8위 정도 되는데, 만일 농식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면 미국 물가도 오르게 될 것"이라며 "농식품은 문화적인 상품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오히려 수출을 패키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설 명절 앞두고 배 가격이 오르는 것과 관련해선 "작년 여름이 굉장히 길었던 탓에 상품으로 내보낼 단계의 배 중에서 짓무른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며 "예상보다 배의 양이 많지 않아 여름까지 나눠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공급 조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후계농 자금지원 중단 사태애 대해선 "올해 1조500억원 예산을 마련해 후계농 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릴 것"이라며 "올해 더 뽑기로 한 5천 명 인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청년후계농 정책은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이고, 이런 정책에 대해 전혀 변화가 없으므로 청년농이 농업 활동에 잘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림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생산 전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이 더 과학화, 정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농업의 범위를 농산업으로 확대하면 (농지도) 농산업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이런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대안을 가지고 설 전후쯤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