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변안전을 전제로 가급적 빨리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소신을 밝히고 싶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모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르면 21일 또는 23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관해 "현재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 "경호 협조 요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 된다면 재판부가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 등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1일로 예정된 제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 중이라 체포우려 등 기존 불참사유가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출석시점과 관련해 "곧 출석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초기와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우선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출신 여당 중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는 것보다 좋은 형사재판(내란죄) 대응 전략은 없다"면서 "23일부터 관련 증인들의 헌법재판소 출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먼저 나서 비상계엄 선포의 의미를 규정하는 등 탄핵심판 대응방향에 대한 '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법원침입 사건 등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핵심지지층의 사기를 서둘러 진작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이어진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통치권 차원에서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판사가 법 아닌 정치에 휘둘려…법치 죽고 양심이 사라졌다"
되풀이 되는 대통령 수난사…정치권에서는 개헌 목소리 커져
尹, 옥중 메시지 "분노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한국정치 대전환] 87년 체제 대통령제 수명 다해…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개헌'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 초유의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