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작심 발언할 듯`…헌재 탄핵심판 직접 출석하는 이유는 [뉴스캐비닛]

尹 "헌재 모든 변론기일 출석"…"비상 계엄 배경 직접 설명"
공수처, 尹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尹 방어권 침범"
"尹 오늘 작심 발언할 듯…본인만 할 수 있는 얘기 있어"
"尹 탄핵심판만 서두르는 헌재…韓 대행 가처분은 아직"
"헌재는 형사 법정 아니다?…엿장수 맘대로 해선 안 돼"
'3대 여론조사' 모두 역전…"尹 대안으로 민주당 택하지 않은 것"
"민생 행보에도…민주당 지지율 '이재명의 늪'에 갇혀"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며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기로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다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 출석 배경과 그 이유 그리고 이 파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국가 원수로서 '비상 계엄을 왜 발동하게 되었는지' 국가 긴급권에 대한 배경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본인만이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헌재에 가서 그런 상황들을 재판관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모에 대해서 직접 진술을 할 것 같다, 그다음에 오늘 당초에는 국회 측에서 제출한 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함에 따라서 그 전모에 관해서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부정 선거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관련된 내용 다시 이어갈게요. 공수처가 상당히 시끄럽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도 검찰도 이렇게 시끄럽게 수사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제 강제 구인 시도를 했습니다. 6시간 동안 밤 9시까지 시도를 했는데요. 공수처가 어제처럼 또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헌재 출석도 막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홍석준: 일단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에 대해서 너무 무도하게 침범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리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할 필요성 내지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불을 뻔한데 자꾸 강제구인 시도를 통해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에 응한다 할지라도 또 검찰에 가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중략) 지금 헌법재판소 일정 자체도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제대로 변론 준비도 지금 하기가 급급한 시간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공수처 수사까지 또 끼어든다면 이건 현직 대통령을 떠나 한 사람의 인권까지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물론 대통령 궐위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요.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 심판 역시 또 조금도 틀린 게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이런 면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지금 법의 기본 원칙도 굉장히 무시하는 게 많다. 첫 번째 최소한 어떤 가처분적 성격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가처분 낸 것들이 있고, 또 이정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했는데요. 그런 건 사실 빨리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심리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헌재에서 예를 들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 "헌재에 따른 것이지 형사소송법을 따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헌재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헌재에서 심리를 하는 건 어떤 원칙으로 어떤 규정으로 하는 겁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략)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대해서 너무 졸속 탄핵 심판으로 흐를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이는 면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즘 정치권 여론 조사가 제일 뜨거운 화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심판대에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인데 정작 기사는 '국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이런 내용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홍석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 여론조사가 '명태균식 여론조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박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현재 고발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40% 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50% 넘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동재: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중도와 중도 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으로 민주당을 택하지 않는다. 과표집 같은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심각성을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측 원로들이 한번 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박병석 전 국회의장들이었고요. 거기다가 이해찬 전 대표 등 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당의 성찰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홍석준: 사실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뒤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굉장히 고압적, 폭압적 자세를 취해왔고요. 대표적인 게 비상 시국을 수습해야 되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했고요. 또 그렇게 '내란이다' '내란 수괴다'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렵다 보니 형법상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는 거라든지 또 카톡 검열을 하겠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역시 민주당에게는 정권을 넘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닌가.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민주당에게는 이재명이 정권을 줘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극한 것이 여론조사로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이동재: '민주당의 지지율도 이재명의 늪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와요. 최근에 3대 여론조사라고 불리는 'NBS'. '갤럽'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모두 지금 역전을 한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38.1%, 민주당이 43.2% 오차 범위 이내에요.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민생을 강조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여론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장 6명 부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석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인사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라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에게 좀 민생 현장 내지는 경제를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행동조차도 마치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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