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대구시 '최초·유일' 행정…'대구혁신' 전국화 가속

기존 틀 깨는 차별화 혁신행정…'전국 최초, 특·광역시 유일'
洪, TK신공항 특별법 2020년 최초 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전국 확산에 정부 정책에도 영향
'열린 채용' 거주요건 폐지로 경쟁률 급증
비수도권 최초 대경선 개통…어르신 통합무임승차제 도입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 편성

2023년 4월 17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 전 직원 조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수를 치며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과거에는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지방이 무조건 따라가는 행정이었지만, 지금 대구시는 대구발(發) 혁신 사례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지난해 9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가 기존 틀을 깨는 대혁신 행정으로 '최초·유일'의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들어 지난 2년 6개월간 '전국 최초'와 '특·광역시 유일'이라는 대구혁신을 쏟아냈다. 차별화한 행정으로 주목받은 대구혁신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며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 미래 100년을 변화시킬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TK신공항 특별법'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헌정사상 첫 기부 대 양여 특별법이자 법률 제명에 '대구'가 들어간 최초의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이었던 2020년 9월 최초로 대표 발의해 물꼬를 텄다. 신공항 건설과 K-2 종전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도 포함돼 현재 TK신공항 특별법의 효시라 할 수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가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되면서 대구시의 혁신 우수사례가 전국 단위 규제개혁을 이끌어냈다. 지난 2023년 2월 대구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요 소매업 매출을 높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성과를 이뤘다. 시행 후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87.5%의 긍정 답변을 얻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휴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대표 성공 사례"라고 강조했다.

◆채용 시 거주요건 전면 폐지

대구시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하는 '열린 채용'의 문을 열었다. 16개 광역시·도 최초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시 거주 요건을 전면 폐지해 전국에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에 전국 수험생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급증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3명 선발에 1천331명이 지원해 평균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경쟁률 58.5대 1 대비 1.7배 상승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지역 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28.5%를 차지했다.

대구와 경북을 잇는 광역전철 대경선이 첫 운행에 들어간 지난해 12월 14일 대구역 내 대경선 구미행 방면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지난해 12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으로 대구경북 광역 교통망 대혁명이 이뤄졌다. 이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 대구경북 시도민들도 수도권처럼 광역전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에 살면서 산업단지가 밀집한 구미, 경산으로 출퇴근하는 교통수요가 적잖은 만큼 대경선 개통으로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폭은 크다. 대경선은 구미~칠곡~대구~경산(61.85㎞) 전 구간을 1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다.

◆어르신 통합무임승차제도 도입

대구시는 지난 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무임승차제도'를 도입했다.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제는 노인 복지 연령 기준의 점진적 개선으로 재정 부담도 완화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어르신 만족도는 99.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객도 1.7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구시의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은 경산시, 영천시와 공동으로 구축·운영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올해는 '어르신 무임교통사업'을 시행하는 인근 지자체 12곳이 대구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 편성

특히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대구시는 세수 부족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대구시는 사업 시급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또한 기금·특별회계 폐지, 공유재산 매각, 지출 구조조정 등 고강도 재정혁신으로 획기적인 채무감축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특·광역시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시민생활 플랫폼 '대구로'

대구시는 시민생활 밀착형 혁신도 꾸준히 펼쳐왔다. 타 지자체의 공공앱들과 달리 대구 시민생활 플랫폼인 '대구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시 3년 만에 민간 독과점의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로 택시'까지 2022년 12월에 출시해 점유율 20% 이상을 달성하는 등 공공형 택시 호출 앱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민간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을 견제하는 한편 택시호출 수수료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자본 역외 유출도 방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온다.

◆5대 미래신산업 산업구조 대개편

산업부문에서 대구시는 5대 미래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비 산업 유치에 나선 결과, 전국 유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과 인공지능(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개발 단계 로봇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2천억원을 투입,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제환경 실증 서비스 ▷가상환경 실증 서비스 ▷데이터 및 인증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대학정책국 신설·도심캠퍼스 조성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대구시는 대학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전담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대학정책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전국 최초 추진한 '도심 캠퍼스 조성 사업'도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3월 도심캠퍼스 1호관을 개관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2호관을 개관했다. 도심캠퍼스 1호관은 약 3천700여 명의 지역 청소년, 대학생 등이 수업에 참여했다.

◆동성로 관광특구·대구마라톤 대회

문화 분야에선 대구시는 상권 침체로 위기에 처한 동성로 상권 부활을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성로는 지난해 7월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월 열리는 '2025 대구마라톤대회'는 골드(Gold)라벨 대회로 선정, 세계육상연맹(WA)으로부터 2023,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골드라벨 대회로 거듭났다.

2024년 대구마라톤대회 모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