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국경 단속 시작…좌절하는 이민·망명자들

첫날 이민 사전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가동 중단
멕시코 국경지대 이민·망명 희망자 30만명 입국 좌절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순찰대에 호송되길 기다리는 모습.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불법이민자 유입차단 및 국외추방과 관련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국경 단속이 본격 시작됐다. 이날 미국 입국 문이 닫히면서 멕시코 국경지대 이민 희망자 30만명의 입국이 좌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법 이민과 관련해 서명한 행정 명령은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바이든 정부 국경 정책 철회 ▷미국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남부에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군의 작전 전략 계획에서 미국 국경 우선 등이다. 여기에는 ▷출생시민권 제도 종료 ▷난민 입국 프로그램 중단 ▷망명 신청시 멕시코 내 대기 ▷외국 범죄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 등도 포함됐다.

먼저 미 당국의 이민 사전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가동이 중단됐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서류가 미비한 외국인들이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남서부 9개 입국항에서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시비피 원'(CBP One)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예약도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시비피 원은 미국행을 원하는 이민희망자들의 입국·망명 신청을 질서 있게 처리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고안한 애플리케이션이다.

미국 남부 국경에 가까운 멕시코 북부 국경도시 등에서 이 앱에 접속하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미국에 이민할 수 있다. 하루 처리하는 신청서의 숫자가 제한돼 있어서 시비피 원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수는 한 달에 3만명가량이다.

대신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게는 망명을 차단하면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은 밝혀왔다.

하지만 미등록 이민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는 이러한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통상적으로는 입국하지 못할 이들까지 받아들여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년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건 잘못이라고 봐서다.

미국 입국 문이 닫히면서 멕시코 국경도시에서 인터뷰 순번을 기다리던 이민 희망자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서남부 미초아칸 출신으로 어린 네 자녀와 함께 21일 미국 이민당국에 면접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마우라 에르난데스는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멕시코 국경지대까지 왔다는 구스타보 셀바는 "오늘 별문제 없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너무도 실망스럽다"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됐다"고 털어놨다.

전직 미 국토안보부 당국자는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시비피 원 앱을 통한 입국절차가 개시되길 기다리고 있던 이민·망명 희망자가 거의 3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재탈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쿠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연방 사형 제도도 복원 등 바이든 정부에서 나온 78개의 행정 조치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