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대북 정책 격변하나?

트럼프, 백악관 복귀 첫날 북핵 인정 발언
한국 정부 "비핵화 지속 추진"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난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파장을 낳고 있다. 확장 억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온 한미 당국의 기존 대북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했다.

이어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발언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언급한' 핵보유국'은 외교적 함의가 적지 않은 용어다. 역대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해왔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함에 따라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 방향의 큰 틀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 군축이나 핵 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핵 군축이나 핵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 용어의 외교적 함의보다는 단순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을 수는 있다.

한국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다.

그는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한 듯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