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반납 지원 무색…대구 고령자 사고비중 매년 늘었다

대구시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유도에 나선 지 5년이 지났지만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사고 비중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사고 비중은 2019년 14%, 2020년 15%, 2021년 16%, 2022년 18%, 2023년 20%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대구시의 고령 운전자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대구로페이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는 지난해 6천804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수준의 정책으로는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 감소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현재 선불카드나 현금을 주는 식의 인센티브는 사실상 면허 반납에 고마움을 표하는 정도일 뿐, 금액을 늘린다 하더라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납자에게 자차 이용의 편리함을 포기할 정도의 복지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 반납자들의 연령, 운전경력, 직업 등을 분석해 인센티브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비중 증가는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 원장은 "고령자 모집단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령자가 내는 교통사고 비중도 늘 수밖에 없다"며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를 줄이려면 돌발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성검사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영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장은 "자가용이 갖는 만큼의 신속성과 편리함을 대체할 만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이 집에서 정류장까지 많이 걷지 않고도 버스나 지하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데 보행하기 편리한 환경 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이 많은 해에는 반납자가 폭증하는 등 사업의 효과는 있다고 본다. 다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비중이 증가했고,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과 더불어 교통사고 야기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정책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