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삭감으로 정부 마비시켜 놓고 '20조원' 추경한다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처구니없다. '이재명 민주당'은 올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4조1천억원의 '묻지마 예산 삭감'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만행(蠻行)을 저질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이유로 '묻지마 탄핵' '부정선거'와 더불어 '묻지마 예산 삭감'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부분 정부(政府) 재정(財政)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정책들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한 '돈 풀기 공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꽁꽁 묶어 탄핵으로 이끈 뒤, 자신들은 정부 재정을 마음대로 풀어 나라 살림살이야 어찌 되든 정권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내로남불 심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의 지역화폐 집착(執着)은 거의 병적 수준이다. 대략 13조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될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한다.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들 중 상당수는 세금이 아닌 마치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주는 돈'이라는 착각(錯覺)을 할 가능성이 있다. 표를 노린 선심성 돈풀기의 전형이다. 지역화폐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짭짤한 부수입이 좌파 카르텔의 수입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의 묻지마 막가파식 정부 재정 남용이 한국 경제(韓國經濟)의 파탄(破綻)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재정 낭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추경을 하려면 국채를 수십조원 발행해야 하는데, 자연스러운 국채금리 상승은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이 나라를 망국(亡國)의 길로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