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2부 함께합니다. 일단 공수처 관련 내용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조사를 못했는데, 헌재 변론이 끝나고 나니까 또 다시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저는 공수처가 사실 이번 사건에서 좀 '엑스맨'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저는 윤 대통령의 피해자 서사만 더 강화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행위에 있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체포영장 집행부터 수사권이 있니 없니 정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관할 법원이 아닌 영장을 받았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집행을 또 했죠. 이 엄동설한에 지지자들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강제로 진입을 하고 무슨 공문서까지 위조를 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뒀으면 체포 영장 48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유의미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요. 지금도 강제 구인까지 하겠다. 사실 이렇게 반인격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실효적인 지금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자마자 구인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그제는 또 6시간을 또 대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게 굉장히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민영: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서 좀 정치적인 퍼포먼스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았으면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또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수사에 진척이 없으면 빨리 넘기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검찰에서 안 그래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다시 조사해서 기소 결정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가 이렇게 실효성 없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졸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공소장도 제대로 작성을 못할 것이고 재판장에서 불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진행을 그 모든 책임이 공수처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란죄 수사가 미궁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책임은 오로지 공수처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지 간에 공수처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새봄: 공수처가 윤 대통령 가족 접견도 막은 데 이어서 서신도 지금 금지를 했습니다.
▶박민영: 굉장히 비인도적인 조치인 거죠. 이거는 막상 재판에서 피고와 다퉈야 될 검찰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패널티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접견을 막는다라는 것은 가족까지 못 만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사실 윤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봤자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모친 정도밖에 없는 건데요. 아버지 윤기준 교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가 접견하러 오겠습니까? 사실 그럴 건강 여건도 잘 안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나와 봤자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고 있나요? 이제 김건희도 잡아넣어야 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접견을 막는다라는 건 정말 망신주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동재: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통진당 사태 때 그때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서신 접견 금지되긴 했었는데 가족은 풀어줬어요.
▶박민영: 맞습니다.
▷이동재: 사실 그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단히 예외 규정, 임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는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효성도 없고요. 그리고 가족 접견이라는 것이 증거 인멸의 우려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만능 치트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고작 15자로 피의자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족 접견이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다 녹취 녹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접견을 통해서 증거 인멸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수사기관이 좀 지나치게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략) 이런 비인도적인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윤갑근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 중에도 공수처에서 구인하려 나왔다. 접견이 계속 이어졌는데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 중에도 나와서 조사받아라, 조사받아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이 크게 두 개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형사 관련 재판 그다음에 헌법재판이 있는데요.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 중요도를 놓고 보자면 헌법재판이 굉장히 더 중요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이 형사에 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 이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박민영: 양쪽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 정말 이례적으로 이 변론 기일을 5번이나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2번씩 의무적으로 나오라는 건데요.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헌법재판소 공판을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상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양쪽 법원이 모두 다 사실상 답을 정해 놓고 지금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새봄: 어제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서부지법 난입 사건이 직접 출석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민영: 예. 좀 복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나를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적발돼서 연행이 된 사람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2030 세대였다라고 해요. 사실 이 보수 집회에서는 좀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그런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많은 또 심경에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정권에 청년 행정관으로 있어 봤지만 대통령께서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기득권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론적으로는 정치인들 소위 이제 기성세대들을 상대를 해보면 다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관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은연 중에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 급부로서 젊은 세대들은 어떤 정무적인 조언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그래도 기득권에 의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조언을 한다. 이런 생각이 반영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대한 늘 애틋함이 있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개혁 과제라는 것도 굳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택하지 않아도 될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각종 이익단체, 직능 단체, 그리고 야당 부처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부처도 규제 같은 거 없애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통솔하는 이 내각까지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변화마저도 자신이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겠다 이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많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적어도 이분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재: 우리 질문지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대변인님 행정관으로 계실 때 대통령실에 계실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청년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누셨나요?
▶박민영: 그렇죠. 저희가 사실 용산으로 옮긴 것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요. 청와대에서는 저희 행정관들이 머무는 업무관과 대통령의 집무실이 차를 타고도 거의 30분을 이동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앞을 지키는 사람들의 재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등 물리적 여건이었는데 제가 일하는 행정관 사무실이 대통령 집무실과 거의 100m 거리밖에 안 됐어요. 제가 3층에 있었고, 딱 계단 2번 올라가면 5층에 집무실이 있었거든요. 때때로 69시간제 등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직접 물어보고 또 결정을 하시거든요.
▷김새봄: "어제 헌재에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에는 "없다"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고 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 질문에 대해서는 "준 적 없고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담담하게 직접 변론을 했다고 이제 보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게 직접 하는 게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박민영: 윤 대통령이 어떤 개인의 불법이나 뇌물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죠. 비상 계엄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느냐. 그 헌법적으로 대통령한테 용인된 권한이 맞느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민주당이 사실상 행정부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불가피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국회를 무력화시킬 의도와 실질적인 위력이 없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제 바로 녹화가 돼서 국민들이 다 목도를 하셨고요.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재판에 저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야당이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재판 지연이다, 민주주의 모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재판 지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이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33' 즉 1년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1심만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2심도 비슷하게 걸리면 사실상 이 선거법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놓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제가 봤을 때 집권을 한다고 쳐도 재판 계속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략) 사실 지금 행정부를 민주당이 무리하게 마비시킨 것도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였잖아요. 29건의 탄핵 중에 검사에 대한 탄핵들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시킨 겁니다. 입법권을 남용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해서 옹립을 했던 이 민주당이 이제와서 재판 지연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애초에 다섯 번의 변론 기일까지 다 확정을 시켜놓고. 심지어 내란죄까지 배제를 시키면서 이 쟁점을 4개로 좁혔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계속 다퉈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 소추의 적극적 당사자는 국회인데, 소추단에서 조율을 해서 이 탄핵 소추안의 80%를 차지했던 특정 '내란죄'를 배제를 시킨다.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동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재판 지연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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