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부분 질문에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며 질문했고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은 '누구를 만났냐'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할 것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냐' '선관위에도 단전·단수 사전계획했냐'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압박을 할 때 뭐 했느냐' '수사기관이 이상민 증인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며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 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법 제148조는 '유죄 판결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이 증언 거부 자체가 이상민 증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자리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청문회장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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