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강영훈] 탄핵 국면에 멈춰버린 입법 시계…거야도 대선 조급함 버려야

서울취재본부 강영훈 기자

20여 년을 국회에서 보낸 한 보좌관은 지역 현안 입법에 대해 "여야 상임위 합의는 다 됐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탄핵 정국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절차적 문제나 여야 이견이 없어도 법안 통과를 위해선 탄핵이라는 정치적 극단 대치가 풀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미 여야 간 형식적 대화조차 없고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대표 간 물밑 협상도 강 대 강이 된 지 오래다. 심지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도, 언론인들이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회의실 밖까지 들려오는 원내대표들의 고성을 듣다 보면 결과는 보나 마나 한 상황이 매번 펼쳐지고 있다.

민생 법안이 내용적 문제로 인한 찬반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따라다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 공세를 퍼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생 현안은 정쟁과 달리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만만치 않다.

최근 야당은 말로는 민생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론 내란 수사에 모든 것을 쏟는 것이 현실이다. 여당도 대응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만큼 대치가 쉽게 풀리기 어렵다.

야당은 '野'(야)의 정서에 맞게 정부 여당을 거세게 압박해 왔지만 예상치 못한 대통령 탄핵으로 기회를 잡은 만큼 공세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코너에 몰렸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급한 마음이 여실히 느껴진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연일 경제계를 만나고, 외연 확장을 위한 중도 행보를 걷고 있지만 실상 큰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지율 하락이 거듭되자 최근 가짜 뉴스를 잡겠다며 카톡 검열 논란을 야기시키고, 여론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해도 지지율 하락 시점에 여론조사 제도를 손보려고 하는 등 시기적으로 너무나 조급한 선택을 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지율이 하락한 시점에서 여론조사 개선을 위한 특위를 만드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아 보인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야당은 탄핵 국면에서 정부 여당을 거세게 압박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지지율 하락이다.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강 대 강 대치에 집착했지만 역효과만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 현안 해결과 국민을 다독여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선 탄핵 심판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고 대권 이후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중도층이 이른 축배를 긍정적으로 지켜볼지 의문이 든다.

정치는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가 탄핵당한 상황은 극단적 공격보다 국민 자존심과 상처 회복에 나서야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중도층은 여야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으로 치우친 강경 일변도 정당을 손들어 주기 쉽지 않다.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탄핵 반대 집회가 최근 2030세대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초유의 법원 습격으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면 명확해진다.

지지층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시급한 민생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극단 대치보다는 입법부라도 협치로 정상화해 국가 안정화에 힘을 쓰는 자세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