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중국 관세 10% 내달부터 부과…한국도 영향권 들어가나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 인상을 공언했다. 보편적 관세 부과를 공약을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확대될 경우 국제 무역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의 8대 적자국에 오른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표적이 된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북미 전진 기지라는 점에서 직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세전쟁 현실화되나

22일 미국 백악관 발표와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캐나다·중국 세 나라를 '1차 타깃'으로 삼아 관세 압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부터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무역 차원을 넘어 이민자와 마약 단속,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양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상 조건으로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는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간)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그는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재차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EU는 아주 아주 나쁘다"면서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차원의 무역 정책 전면 재검토를 거쳐 트럼프발 '관세 전쟁' 전선이 유럽연합(EU)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관세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도 타격 불가피

미국의 관세 인상에 우리 정부와 경제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한국의 양대 교역국인 중국, 미국 간 관세 전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는 부분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한중 기업이 경합하는 2차전지, 태양광 발전 설비, 철강 제품 등 상품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반사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져 큰 틀에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작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중 85.86%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을 포함한 중간재다.

멕시코·캐나다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전진 기지로 삼아 현지 투자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대구 자동차 부품 업계 한 관계자는 "멕시코 현지에 부품 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중이라 고민이 크다. 향후 관세정책에 따라 투자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세장벽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강국 한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양자 FTA가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0.29∼0.69%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미 신정부 출범 등으로 수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상반기 중 수출 여건이 특히 엄중한 만큼 준비 중인 범정부 차원 비상 수출 대책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