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뒤집힌 민주 "잘못된 여론조사로 호도"… 조사업체 관리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입장해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여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잘못된 여론조사'라며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더 높거나 정권교체론보다 정권연장론이 많게 나타나는 일부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황 대변인은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도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추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명계 한민수 의원은 전날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다른 친명계 의원 10명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현재 선관위가 규칙으로 규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 통제를 받게 하는 게 골자다. 특히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안팎에서 뒤처지는 등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등 여러 현안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부진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1월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속출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월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6.5%로 민주당(39.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여론조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