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가 남긴 추경 논란…정치권 해결 나서나

崔대행, "추가적인 재정 투입 필요"…한은 총재, "추경 필요"
與 "기 편성된 예산 조기 집행에 방점"…野 "추경은 최고 명절 선물"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1월 경제지표 캘린더가 표시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추가 인하에 앞서 이달 20일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이 본격 논의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야당은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감액된 예산을 조기 집행한 후 추경 필요성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 정부들은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을 위해 추경을 적극 활용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10차례에 걸쳐 154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3차례 40조원, 이명박 정부는 2차례 33조원, 노무현 정부는 5차례 17조1천억원을 집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22년 1차례 62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추경 편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거대 야당이 주도해 올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처리하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생겼다. 러시아 전쟁, 트럼프 집권 등 대외 환경의 변화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재정 투입을 통해 민생을 살리자는 요구도 상당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1일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회가 12·3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의 후속 조치로 가동하고 있는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엇갈린 입장만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론을 폈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언론 배포 자료에서 "추경 편성 시 결국 국채 발행이 필요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는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은 초토화 일보 직전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당리당략은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힘을 모으자"면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은 국민께 최고의 명절 선물이 될 것"이라며 여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