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조직 윤곽만 공개, 향후 어떻게?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SDS)로 변경될듯
백악관 비서실 산하 설치, 머스크 역할범위 등 여전히 안갯속
예산 규모와 활동 범위, 궁극적 목표도 모호하다는 지적

트럼프 재집권이 시작된 가운데 수장(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만 있고, 베일에 가려져 있던 정부효율부(DOGE)의 조직이 윤곽을 드러냈다. 여전히 세부적인 운영방침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행정명령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효율부의 구조와 업무 형태 및 목표, 남은 의문점 등을 분석했다.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부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정부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 조직을 인수해 출범한다.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로 바뀌고, 위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에서 백악관 비서실 직속으로 변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정부효율부 신설 구상을 발표할 때에는 "정부의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달리 정식 정부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정부 기관이 30일 이내에 최소 4명으로 구성되는 'DOGE 팀'을 구성하도록 명령했다.

DOGE 팀은 일반적으로 리더, 엔지니어, 인사 전문가, 변호사 등이 1명씩 포함되며, 장관 등 정부 기관장들은 USDS와 협의를 거쳐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 DOGE 팀 리더들은 각 기관장에게 '정부 효율화 어젠다'의 이행 방안을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아직 더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백악관 비서실 내에 'USDS 관리자' 직위를 신설하고, USDS에도 이 관리자가 이끄는 임시 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USDS 관리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임시 조직의 가동 기간은 2026년 7월 4일 종료된다. 이 임시 조직이 어떤 다른 기능을 하는지, USDS 관리자를 누가 맡을 것인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향후 혼선도 전망된다. 행정명령에는 정부효율부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돼 있지 않을 뿐더러 활동 정보의 공개 범위도 불명확하다. 게다가 정부효율부의 궁극적 목표 역시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