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와 시의회간 파견인사 갈등, 시의회 파견인사 수용으로 일단락

김천시와 김천시의회 사이에 파견 인사교류를 두고 빚어진 갈등(매일신문 2024년 12월 31일)이 김천시의회가 뒤늦게 파견 인사를 수용키로 하면서 일단락 됐다.

시의회의 파견인사 수용 결정에 따라 김천시는 23일, 대기발령 중이던 서기관 A 씨를 시의회에 파견 발령했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해 연말 서기관 승진자 중 1명을 시의회에 파견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반발로 신임 4급 서기관을 총무과에 대기발령 시키는 초유의 인사 파동을 겪었다.

당시 김천시의회는 파견을 마치고 김천시청으로 복귀한 5급 사무관을 승진시켜 재파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연한을 갖추지 못한 탓에 김천시는 지난 1일 승진한 서기관 중 한 명을 파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천시의회는 "김천시와 협의 과정에서 7월이 되면 시의회 자체에서 승진 소요 연한을 갖춘 승진 대상자가 있기에 파견을 받지 않고 자체 승진을 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걸쳐 통보했다"며 파견 인사를 거부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최순고 김천시장 권한대행과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매일신문 1월 15일) 해결의 물꼬를 텄다.

이 자리에서 나영민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파견 인사를 수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시의회는 다수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과반 이상 시의원이 파견 인사에 찬성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번 시의회의 파견인사 수용 결정에 따라 인사 파동이 일단락 됐다.

시의회는 "김천시의 일방적 인사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내․외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동료 시의원의 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파견인사로 인한 의회직 사무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의견을 구해 파견인사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견 인사 문제가 불거진 이후 김천시청 공직 내부에서는 현행처럼 어정쩡한 인사 독립이 문제라며 두 기관이 각각 서로 완전하게 분리돼 각자 인사권을 행사하는 완벽한 인사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