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컸던 계엄 충격파…4분기 GDP 0.1% '찔끔' 성장

기재부, 23일 작년 4분기·연간 GDP 속보치 분석
4분기 0.1%, 연간 2.0% 성장으로 전망치 하회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 상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애초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한 전망치를 밑도는 2.0%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전기보다 0.1%, 2023년 4분기보다 1.2% 상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건설투자 부진이 직격타였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분기에 비해 3.2%,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2% 줄었다.

민간소비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0.2%, 2023년 4분기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0.5% 상승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0.2% 증가에 그쳐 소비 부진이 수치상으로도 입증됐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냈던 전망치(2.2%)는 물론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전망치(2.2%)를 밑도는 수준이다. 심지어 기재부는 올 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2.1%로 낮춰 잡았는데 이 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렇듯 현실이 전망보다 암울하게 나타난 이유는 민간소비 증대가 정부 예상보다 낮고, 건설투자 감소 폭이 정부 예상치보다 큰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1.1% 올랐지만, 건설투자는 2.7% 감소했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1.2% 증가, 건설투자 1.5% 감소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 지표가 좋지 않았던 주된 이유로 2023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과 마무리 공사 실적이 올해 1분기 쪽으로 넘어간 점 등을 꼽았다. 비상계엄 여파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는 0.5% 증가했고, 4분기엔 0.2% 증가해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국내 정치 상황이 없었다면 고물가, 고금리가 완화하고 국내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는 최소한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4분기 지표는 정국 불안 심리 요소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 숙박, 도소매와 같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소비 부분으로 영향이 나타났던 게 아닐까 하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도 녹록지 않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통상 불확실성까지 가중돼 정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커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