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트럼프'와 함께…대통령 윤석열 [석민의News픽]

◆이재명 민주당·조국당 갑자기 한미동맹 지지 Vs. 이제 대통령 구하기 나선 국힘 지도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부정선거 척결 강조…윤 대통령 지지율 50% 돌파 역대급!
◆中 부정선거 간첩단, 한미공조 검거설…국민 무시 사법부 좌파 카르텔, 심판의 날 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취임 소식을 톱뉴스로 전한 미국 주요 일간지들이 21일 버지니아주의 한 마트 신문 가판대에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조국당 갑자기 한미동맹 지지 Vs. 이제 대통령 구하기 나선 국힘 지도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82명은 2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적성국인 '북·중·러를 적대시 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던 그 세력들이 안면몰수(顔面沒收)하고 뻔뻔함의 극치를 선보였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위기에 빠진 대통령을 나몰라라 하면서 '국민의짐'을 넘어 '배신의힘'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2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힘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 대표는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면서 헌재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헌재가 사안이 단순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등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심판만 서두르는 듯한 태도는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늦은 감(感)이 있지만 지극히 합리적이고 마땅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 냈을까 궁금해집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연설보다 훨씬 긴 비공식연설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심도 깊게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1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참석해 일장기 투표지,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진 투표용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 부실, 선관위 서버의 부실한 보안, 외부 해킹 위험성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선관위 파견과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스크린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라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기존의 설명과 답변을 재탕했습니다.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국민께서는 선관위와 대법원·법원의 짬짬이 특수관계가 이번 12·3 계엄의 배경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새삼 주목해야 합니다.

'부정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대법관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상적 국민의 상식입니다.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진 투표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의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이뤄질 수도 없습니다. 진실에 눈감은 법원은 국민의 공적(公敵)입니다.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부정선거 척결 강조…윤 대통령 지지율 50% 돌파 역대급!

분위기의 반전을 가져온 또 다른 원인으로 국민 여론의 극적인 역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0·2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47.1%)'는 의견이 '인용해야 한다(46.7%)'는 의견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12·3 계엄 직후 80%를 넘어섰던 '탄핵 인용' 의견이 윤 대통령의 진심(眞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민심(民心)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여당 국힘의 지지율 또한 48.5%로 민주당 38.8%를 거의 10% 포인트 정도 추월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보다 통상 2~6% 정도 높았던 것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급인 50% 대에 이를 것으로 추론해 봅니다.

그래도 중국을 추종하며 북한에 부역하는 탄핵 세력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입니다. 획기적인 돌파구가 간절합니다. 중앙선관위는 20일 '12·3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 간첩 99명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되어, 일본 미군기지에서 심문을 받았고, 부정선거 혐의를 자백했으며, 목인(木人)이라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해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수당을 타먹고, 미국 선거부정에 개입한 자들은 미국 본토로 이송됐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신세계 정용진 회장, 선거부정을 파헤친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한국에선 유삼(有三)하게 'VIP 초대장'을 받은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우리는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면서도 기대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부인하면서 "…(선관위 연수 관계자)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말장난'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본관과 별관 1·2 이외에 '외국인 생활시설'이라는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다른 건물과 달리 안내 간판조차 없었고, 선거연수원 안내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무슨 국정원도 아니고, 안가(安家)같은 비밀 건물이 왜 필요한 지, 그것이 하필 왜 외국인 숙소로 이용되는 지, 만일 이것이 정상적인 선관위 활동이라면 왜 안내 간판조차 만들지 않았는 지 괴기스러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수상한 것은 순전히 선관위 자신들 탓입니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中 부정선거 간첩단, 한미공조 검거설…국민 무시 사법부 좌파 카르텔, 심판의 날 오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 긴급 대법관 회의가 열려 "법치주의 무시가 일상화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재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많았다"고도 했습니다.

고매하신 대법관들께서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좌파 카르텔 공화국이다'로 바뀌었습니다. 2항은 '주권은 좌파 카르텔에게 있고, 국민은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일 뿐이다'가 되었습니다. 헌법 파괴의 주범·공범들이 바로 대법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법원에 난입한 청년들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시국사건으로서는 16년 만에 최대인 58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좌파 민노총·대진연의 폭력에는 그렇게 관대하게 구속영장을 기각하던 '판새들'이 난데없이 '엄격한 법치'를 주장합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국민 주권을 회복해 썩어빠진 사법부에 불벼락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12개 혐의 5개 재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본인을 좌파 카르텔의 꼭지점에 서있다고 과신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좌파 카르텔에게는 법도 양심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체포되던 날, 민주당의 피가 흐르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부동반 파티를 즐겼고, 온갖 불법·편법·위법으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오동훈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와인 파티를 열었습니다. '100% 영장발부'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좌파 카르텔의 난동은 이어집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 차은경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한 줄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이 인물은 지난해 12월 7일 '[탄핵찬성집회] 이제 시작이다. 우린 지치지 않는다', 같은해 12월 12일 '탄핵 될 때까지 출근'이라는 SNS 글을 올린 것이 알려졌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했을 리 만무합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중앙지법이 아닌 중국공산당 산하 남로당서부지부같은 서부지법에 각종 영장을 청구하고, 좌파 판사는 '특정 법률 배제'라는 불법적 영장을 발부하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좌파 판사는 그 영장을 길~게 연장해주는 등 자유 시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만행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조국·윤미향·황운하·이재명 등의 엉터리 재판을 거치면서 커진 사법부 좌파 카르텔의 무모한 자신감이 마침내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만용으로 불거졌다는 분석입니다. 악행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사실에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