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IRA 수정 예상보다 '제한적'…국내 업계 공동대응 속도전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에 나섰다. 전면 폐지 등 극단적인 방향 전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 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지 사흘째인 2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 및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 지출 중 일부를 중단시켰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작성 일자가 21일자로 표시된 '부처들과 기관들의 장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이런 지침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일에 내린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안내라는 것이 OMB의 설명이다.

행정명령의 제7조에는 IRA와 IIJA에 따라 책정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시가 포함돼 있었고, 이 때문에 두 법률에 의거해 책정된 모든 자금 지출이 중단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1일자 공문에는 해당 지시가 두 법에 따른 모든 자금 지출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어긋나는 '그린 뉴 딜'(Green New Deal) 관련 지출만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OMB와 협의한 후 기관장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대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OMB가 이런 안내 공문을 보낸 것은 20일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 지급 중단 범위가 폭넓어 혼란과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동차 민관 대미 협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해 11월 '자동차 업계 영향 점검 회의'를 계기로 구성돼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의 정책 변화에 공동 대비하는 역할을 해왔다.

TF는 "행정명령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도 정책이 구체화할 경우 우리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정책 입안 초기에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