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새벽에 나온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부터 다루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조사에서요. 정권 재창출 45% 정권 교체 44%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1일에서 22일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 정권 재창출 45% 정권 교체 44%라는 결과가 나왔고,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41%로 더불어민주당 33%를 오차 범위 밖에서 한참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하 박용찬): 저희도 매일매일 여론조사 보는 재미에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년간 정치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오만하고 방자하면 망한다. 힘으로 흥한 자 힘으로 망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이번 탄핵 정국, 비상 계엄 정국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이 정권 재창출 45%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든 안 하든 차기 대선이라고 질문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언제 하든 간에 45%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부분도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권 재창출 45%까지 증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박용찬: 일단 무슨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70대 80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보수층과 7080 세대뿐만 아니라 2030 세대 심지어 호남에서도 지금 20~30% 그런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민심이 뒤집히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요. 저희 보수 정당이 젊은 세대로부터 30%~40% 지지율을 받는 건 아마 지금 헌정사상 처음 아닌가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원래 수도권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앞섰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은 43%가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36%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경기 응답자의 36%가 국민의힘, 그리고 35%로 1% 낮은 비율이 민주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용찬: 저도 지역구가 서울 영등포을이지만 서울 민심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견인차 그 동력은 2030 세대다. 2030 세대가 아무래도 이제 그 성향이 자유로운 그런 성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유분방한 2030 세대들의 역린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건드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어제 화제가 됐었던 조사가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46.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41.8%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다른 후보군도 이재명 대표하고 비등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원인에는 어떤 구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박용찬: 그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시간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사과하라" '기립 사과'를 요구했을 때 딱 한 사람, 꼿꼿하게 앉아 있으면서 사과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던 사람, 그 사람이 김문수였죠. 그 한 장면이 너무나 강렬했다.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온 국민에게 선사했다. 그만큼 오랜 세월 축적된 강인함 그리고 외길 인생,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기립 사과를 거부한 김문수의 꼿꼿한 자세 그런 것들이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또 새롭게 등장한 부분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에 43%가 '공감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4%로 조금 앞서긴 했지만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응답자가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찬: 그 여론조사 또한 제가 현장에서 느낀 체감한 것보다 오히려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가 좀 덜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저는 제가 선거 무효 소송을 직접 3년 동안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싸워왔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의혹만큼은 확실하게 이번 차제에 개선하고 수정하고 바로 잡고 우리 다음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모든 선거가 다 부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응답자 중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선관위가 그동안 보여줬던 부정 채용이라든지 감사를 안 받는 모습이라든지.
▶박용찬: 굉장히 중요하죠. 선거 그 자체의 완결성 무결성도 중요하지만 그 선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이건 선거 자체 완결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 가까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지금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그러한 국가기관이자 집단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정말 큰 문제예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 뿌리 중에 뿌리, 근간 중에 근간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고 간에 우선 올바른 투표, 공정한 선거가 선행이 돼야지 민주주의도 자라날 수 있고 법치주의도 확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20년 4.15 총선 관련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당시 같이 선거 무효 소송 제기됐던 건수가 12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선거 증거 보존이 된 선거구는 30군데였습니다. 증거 보존이라 함은 투표함, 투표 용지 또 각종 기록 선거인 명부 투표, 장비들입니다.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보존한 선거구가 30개였는데 그중에서 실제 재검표가 실시된 선거구는 8군데였습니다. 30군데 중에 8군데를 빼면 22군데 아닙니까? 그 22군데는 투표함과 투표 용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궁예 관심법에 비유해도 될까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법원과 아주 끈질기게 싸운 끝에 42장의 이상 투표 용지를 추출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결국 검증해 주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사실 선거법 사건은 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3년 걸렸습니다. 그건 선거법 강행 규정이에요. 대법원이 선거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6·3·3' 이재명 대표 사건도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박용찬: 그것도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사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얼마 전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도 판사가 걷어차고 이거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애들이 '아니 당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보고 법을 지키라고?' 지금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66명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2030들의 항변은 그거예요. 공수처도 법을 안 지켜. 서부지법 판사도 법을 안 지켜. 그런데 우리 보고 법을 지키라고? 거기에 분노한 겁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있던 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떨어지니까 흥분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안을 단순히 '그 친구들이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렸다'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얘기가 지금 밖으로 샜는데 어쨌든 이 부정선거 의혹 대법원에서 모두 해소됐다 그런 보도가 아주 적지 않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완벽한 거짓말이다. 왜?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동재: 부정선거 네이밍 자체도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 있어서.
▶박용찬: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공정선거' 하자 이겁니다. 지금 독일 같은 데서는 이상 투표 용지 한 장만 나와도 전체 선거를 다시 합니다. 프랑스, 독일, 대만 이런 나라는요. 전자 개표 없습니다. 현장 수개표잖아요. 대만이 어떤 나라입니까? TSMC, 전 세계 반도체의 선도 국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도 칠판에 바를 정자 써가면서 직접 수개표합니다. 개표도 어디서 하느냐. 투표한 장소, 투표소에서 직접 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그랬겠습니까? 노하우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공정 선거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의혹은 무슨 우리 사회를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공정선거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 초석을 다지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김새봄: 역사 강사 전한길 선생님이 본인 유튜브에서 선관위가 이른바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다는 영상을 게시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두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글에 이 영상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찬: 황당하고 어이가 없죠. 전한길 선생이 얘기했죠. "아니, 나는 선관위 얘기를 했는데 왜 민주당이 화를 내느냐? 부정선거 얘기를 했는데 왜 민주당이 화를 내느냐?"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가고요. 정말 민주당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선거 하자고, 그 잘못 관리되고 있는 허술한 부분들, 또 의혹이 가는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화를 낸다. 부정선거 부정선거와 민주당이 무슨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민주당 뭐가 캥기는 모양이죠?
▷이동재: 예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김어준 같은 경우에도 이 부정 선거론 많이 주장하긴 했었습니다.
▶박용찬: 의혹의 선구자라고 할까요? 그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2017년 제가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3월일 겁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2012년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 선거라면서 그때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던 장본인이 이재명이고요. 같은 해 2017년 4월인가 5월쯤에 김어준 대표는 '더 플랜' 이라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때 부정선거에 인생을 걸었다 얘기할 정도로 김어준 대표의 활약상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어준 대표, 지금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잇따라 민주당이 이기고 나니까 그냥 입을 싹 닫아버렸어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떨어져서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 공정 선거하자, 단 한 장의 이상한 투표용지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한 절박함으로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 소식 어저께 들으셨을텐데 이진숙 위원장님하고 함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위원장님하고 그간 174일 동안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게 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까? 어제 혹시 또 통화 같은 거 해보셨어요?
▶박용찬: 예. 어제 전화 통화 아주 기분 좋게 했고요. 정말 인고의 시간이었죠. 그동안 세 차례 간단히 만나 뵙고,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렸는데. 정말 참 역시 '이진숙은 이진숙이다' 그런 점을 느꼈어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본인 걱정보다는 오히려 비상계엄이 터지고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을 때 정말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후략)
▷이동재: 탄핵 소추부터 반년이나 걸렸어요. 174일이면 6개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최근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된다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인데 비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근 하루 만에 탄핵이 됐잖아요. 그럼 심리에 별다른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한 달도 안 돼 임명된 분들이 바로 참여한 것을 보면 실제로 그 심리에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지도 않고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분도 "재판이 늦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또 선고 기일 지정도 하지도 않았고 그래갖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 아니겠어요?
▶박용찬: 문형배 소장 대행의 "안타깝다" 그 말이 더 미워요. 그 말이 더 원망스럽고요. 이 사안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안 아닙니까? '2인 체제'에서 내린 공영방송 선임 과정이 이진숙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었는가 이거 딱 하나였어요. 이거 딱 하나였어요. 그동안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74일까지 끌 사안이었는가 정말 원망스럽기 그지였고요. 그동안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식물 상태로 174일 보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딱 의결되고 나서 거의 전광석화 아닙니까? (중략) 공수처는 강제 구인해가지고 조사받으라고 하지. 또 공수처가 하도 안 되니까 검찰로 보내지. 국회 국정조사장에서는 빨리 나오라고 동행명령장 발부하지. 최소한의 방어권, 최소한의 인권 이건 유지돼야 되는 게 그게 법치주의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줄 주시길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정말 우리 헌법재판소가 막중한 책무감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새봄: 어제 이 탄핵 소추 기각을 예상하셨을 텐데요. 4 대 4 기각이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박용찬: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죠.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사안이다. 2인 체제에서 행한 행정행위가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일하고 파면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 대 4가 나왔다. 4명의 헌법재판관 정말 크나큰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2인 체제 이건 문제는 있어요. 원래 이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각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방송통신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합의의 형식, 합의의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이끌어내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2인 체제는 그러한 취지의 사실 100% 만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관점에서 불완전한 체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동재: 이런 체제를 만든 것도 사실 원래 민주당이잖아요.
▶박용찬: 맞습니다. 2인 체제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었는가.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래요. 민주당이 자기네들 계산을 해보니까 2인 체제로 해서 완전히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켜 놓아야 본인들의 최대 아군 MBC에 대한 경영진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 딱 하나 이유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2인 체제를 계속 존속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해야 될 3명의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 안 하고 계속 시간만 끄는 거죠.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이 임명하면 잘라버리고 임명하면 잘라버리고. 몇 명 잘랐습니까? 이동관 잘렸죠. 그다음에 김홍일 잘렸죠. 그다음에 직무대행 이상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잠시 했었는데 그분도 잘렸고요. 그다음에 임명된 게 이진숙 위원장이거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몇 개월 한 줄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 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도 6개월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 한 달도 못 견뎠어요. 그냥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되고 나면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탄핵 발의를 하니까 이동관 위원장이나 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완전히 손발이 다 묶여버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 임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히 기능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사퇴하는 정말 가슴 아픈 선택을 내린 겁니다. 사퇴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 오면 또 탄핵 소추안 발의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년 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이 4명이나 잘렸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도 짧게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볼게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3월 중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재판에서 좀 신속하게 나름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법원이 최근 여론을 의식한 것 같긴 한데 일단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6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추가로 신청한 13명의 증인을 최소한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3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좀 줄 것 같습니까?
▶박용찬: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표 표정 보셨습니까? 굳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쭉 언급했던 기자회견 문안만 보면 거의 우리 보수 정당 당대표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장 동력, 한미 동맹 대폭 강화 이런 내용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런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심판 받을 시간이다. 2월 19일까지 증인 심문 끝내고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식 입장 발표했죠. 통상 결심 공판 뒤 한 달 내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오는 3월 중에는 선고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재판을 한 4번 정도 더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이제 방침인데.
그런데 이제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고등법원이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한 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저께인가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뒤에 고등법원이 재판 일정을 발표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그 규정을 위헌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고등법원에서 사실상 제동을 건 거죠. 재판 일정 지금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터이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라.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사실 고등법원의 이 같은 재판 일정이 따지고 보면 1심 판결 3개월 뒤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사실상 어긴 건데요. 어찌 됐든 좀 뒤늦었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동재: 저희 마지막으로 공수처 관련된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어저께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부를 했습니다. 계엄 51일 만이고 구속 나흘 만인데요. 사건 수사하는 내내 위법 수사 논란으로 시작해 제대로 된 수사는 없고 참 시끄럽긴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장 친 날에 한우 먹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나와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만약에 검찰로 이첩 되게 되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검찰도 또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이첩한 사건을 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의 수사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박용찬: 사실 체포 영장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불법이에요. 왜냐? 체포 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 아닙니까? 근데 실제 체포는 누가 했습니까? 경찰이 다 했죠. 와인 파티, 한우 파티는 공수처 처장이 하고. 공감 능력 제로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어떤 심경 상태인지 공수처장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최소한 느끼고는 있어야죠. 그렇다면 와인과 한우 파티 회식은 부적절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사 상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검찰로 (사건을) 넘기겠다는 건데 그 점도 상당히 좀 일종의 코미디예요. 체포는 경찰한테 넘기고, 수사는 검찰한테 넘기고. 이 공수처가 조만간 아마 문 닫을 겁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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