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상훈, 이재명 겨냥 "민생법안 협력·악법 철회로 진심 보여야"

이재명 '기업경쟁력' 강화 주장…국회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 발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역화폐법·상법 개정안 등 악법의 과감한 철회로 국민에게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 중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AI(인공지능) 산업과 반도체·로봇산업을 거론했다"며 "실제로는 민주노총 눈치 보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R&D(연구·개발) 종사자 주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성장동력 창출의 에너지 공급 기반이 돼 줄 첨단산업 에너지 3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양극화' 극복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민주당이 최근 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추진에 비협조적인 것과 거리가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지적이다.

전날 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추진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모수 개혁의 시급함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지만 모수 개혁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라며 "국민연금특별위원회를 해서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한다.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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