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혁 `2030세대, 자유의 적 봤다`…`민노총 `선동 학교` 北 닮아` [뉴스캐비닛]

민노총 '선동학교' 개교 논란…김금혁 "北 연상된다"
"민노총, 선전·세뇌로 광화문 광장 투쟁시켜…사회 혼란 야기"
"서부지법 난입 사태, 민노총 집회와 다른 잣대…법 신뢰 흔들려"
與 2030 지지율 상승 배경엔…"자유 민주주의 감수성 높기 때문"
"'카톡검열' 민주당 행보에…2030세대, 反민주주의로 느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제가 어제 굉장히 낯선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민노총 선동 학교'라는 학교가 개교한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사람보다 평양 출신이 우리 보좌관님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민노총 선동학교 이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이하 김금혁): 저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민노총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민노총은 선동만 한다' 이러면서 합성한 줄 알고 합성 사진이겠지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든 생각이 '진짜 대단하다. 이젠 숨기려고도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동 선전이라는 게 사실 사전에도 나와 있지만 그 뜻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끔 세뇌하는 것'이 바로 선동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민노총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노총이라는 조직은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노동조합의총연맹이 민노총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와 역할은 노동자의 권리 진작을 위해서 회사와 협상을 한다든가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투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회사와 마주 앉아서 임금 협상을 하는데 선동이 왜 필요합니까?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선동이 왜 필요합니까?

민노총이 말하고 있는 선동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뇌하고 그 세뇌한 사람들을 또 거리에 내세우고 그들을 또 이렇게 투쟁에 내세우고 이러면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라는 목적이거든요.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선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동 교육을 받고 '나 교육받았네, 끝' 이걸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동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주로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민노총은 선동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그릇된 사상을 더 많이 전파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세뇌시켜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이룰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이 드디어 본낯을 드러냈다. 이제는 당신들이 어디 가서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하지 않는 사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정치 단체다.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여정의 공식 직책이 뭔 줄 아십니까?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김정일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 했는 줄 아십니까? 김여정과 김정일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같습니다. 그게 뭐냐? 조선노동당 선전 선동부예요. 김정일도 1969년부터 시작해서 조선노동당 선전 선동부에서 과장급으로 시작 했어요. 김여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선전 선동을 통해서 김 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라든가 북한 체제에 대한 세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선전 선동부거든요. 즉 북한을 움직이고 유지시키는 가장 핵심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동재: 선전선동부 부부장, 선동 학교. 두 개 제가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비슷하네요.

▶김금혁: 아니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선동 학교라는 건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선전 일꾼들을 키워내기 위한 강습 학교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빠르게 세뇌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못된 사상을 빠르게 주입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북한에 있거든요. 민노총이 하겠다는 학교가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동재: 이게 광장 투쟁의 시대 선동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다. 거리에서 현장에서 출퇴근 선전에서 매 순간이 선동의 시간이다 그래서 간부들의 선동 실력 향상을 위해 기초부터 실습까지 생생한 교육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민노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 한 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부지법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58명 무더기 구속이 됐는데 시국 사건으로는 16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민노총이나 농민단체는 잣대가 굉장히 너그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또 트랙터가 한남동까지 인도도 타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김금혁: 남태령 사건이죠.

▷김새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박수영 의원실을 점거한 사람들도 이제 구속됐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금혁: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양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법 사태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들을 두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릴 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 이렇게 한 번에 들고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대부분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좌파 쪽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대진연 학생들이 주한미군 철폐 이런 거 외치면서 갑자기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몰래 침입했다가 다 잡혔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판사가 뭐라고 풀어준 줄 압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러면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원을 들어가는 것과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건 성격이 다릅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약간의 과격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준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대진연 학생들이 대통령실을 몰래 들어가서 그렇게 시위를 벌인 거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다 석방해버리고요. 그리고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일부 과격한 어떤 양상을 보인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또 일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황을 중계하기만 했는데도 잡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또 가장 최근에는 민노총이 그 한남동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의 머리를 무전기로 치면서 경찰관의 몸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거나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반대로 우파 쪽에서 한 번 이렇게 시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청년들을 모두 구속하고 엄벌하겠다? 저는 법의 잣대에 의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는 건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집행이 되어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눈 감아주고 또 누구는 이렇게 엄벌을 한다면 과연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법이 공정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사태가 만약 이어진다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결국은 진영에 따라서 혹은 이념에 따라서 혹은 그때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다면 법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법치 사회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동재: 아무튼 간에 민노총이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주최한 정권 퇴진 집회 여기서도 경찰 105명이 다치고 폴리스라인 50개가 부서졌는데 민주당이 당시에 경찰에 항의 방문해서 공식 사과까지 오히려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잣대가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예 처음부터 공권력이 그냥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 판단을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대처를 했다면 저는 지난 10일 같은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일부 폭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준을 좀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평소부터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김금혁 보좌관이 2030 세대잖아요.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2030 세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또 관저 앞에 집회에서도 그렇고 2030의 호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김금혁: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현상은 하나의 정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민주화 시위를 했다, 즉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한때 대학생 때 운동권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때 경험했던 민주주의와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민주주의라는 기본 개념에 대한 생각과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30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중략)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요건에 대한 생각들은 80년대 운동권을 했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특히나 2030 세대가 체감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처음에 2030 세대가 계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슨 계엄이냐' 이랬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단 눈꼽만큼도 민주적이지 않은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2030 세대가 느끼기에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카톡 검열도 해버리고 여론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여론조사 업체도 방문해 버리고 기준도 바꿔버리고 이제는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그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법꾸라지 그런 모습들을 주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새봄: 김금혁 보좌관은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있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금혁 보좌관이 보기에 2030 청년들이 어떤 마인드로 정치를 보는 것 같나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이 반중, 반북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김금혁: 자유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젊은 세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 잘 모르다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빠지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따지면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바로 선이 그어지죠. 내부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로 눈을 돌렸더니 북한이라는 존재가 저놈들은 항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하기 위해서 존재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행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노총 간부를 매수해 가지고 북한이 그 간첩으로 키워서 어떻게 하면 이 자유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간첩들을 심어놨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암약하고 있다가 최근에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까?또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지금 돌아보니까 갑자기 막 중국인들이 탄핵 시위에 나와서 막 발언을 하고 있고요. 2030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탄핵한다라는 그 찬성 집회에 왜 중국인이 나와서 설치고 있는 거냐. 그 안의 배경을 다 따져봤더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즉 대한민국은 지금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고 만약 여기서 우리가 물러난다면 우리가 과연 미래 10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