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약한 관세 부과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외의 관세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를 두고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내부 분열상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쓸 구체적인 수단, 부과 시점을 결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들을 특별히 높은 세율의 관세로 겨냥할지, 특정 산업이나 제품에는 예외를 허용할지 등에 관해 결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진영의 참모로부터 관세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한쪽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와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있다. 이들은 무역에 대해 더 조심스러운 견해를 표해왔으며, 시장을 놀라게 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을 더 점진적이고 선별적인 관세를 주장해왔다.
반대 진영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이 있다. 이들은 더 보호주의적인 성향으로 전반적인 관세 부과를 지지한다.
폴리티코는 관세 문제를 둘러싼 이런 불확실성은 트럼프 내부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분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측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한 소식통은 "광범위한 보편적 관세가 앞으로 두어 달 내로 올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는 관세 이야기만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무역적자 원인 조사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등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 시한을 4월 1일로 설정했다.
미국 연방의회의 친트럼프 인사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게 협상 전략일 뿐이며 어느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고 관세를 철회하기를 희망하는 이들도 있다고 폴리티코는 관측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2월 1일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를, 중국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취임 직후로 예상되던 관세 부과 시점을 약 2주 늦췄지만, 그간 천명해온 '관세 폭탄' 기조가 여전하단 점을 적극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을 향해서도 관세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EU는 아주 아주 나쁘다(very, very bad)"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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